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4.05.29 00:00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공약한 안상수 후보께

새누리당 창원시장 안상수 후보를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은 “중앙정치권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 중앙에서 자리를 잃자 수십 년 전에 떠난 고향으로 내려와 시장하겠다”는데 대한 것입니다.

안 후보는 자신을 '힘있는 정치인이라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사실보다 안상수 후보가 내건 공약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안 후보께서 내건 공약은 대부분 그간 창원시가 쭉 해오던 사업들이어서 신선감이 없었습니다만, 특히 실망스런 공약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지역 사정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공약을 걸었는지, 그냥 직전 시장들이 진행해 오던 사업이라 별 생각도 안 해보고 내건 것인지, 주변 분들의 훈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는 엄청난 문제가 잠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포신항만 때문에 생긴 사생아입니다. 가포신항만에 3만톤급 선박을 입항시키기 위해 준설을 해야 했고, 그 준설토 버릴 곳으로 마산 앞바다가 선택되어 ‘마산해양신도시’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가포신항만 사업은 시작될 때부터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경제성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마산시와 국토해양부는

“지금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적자는 나지 않는다”

“국책사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사업의 적합성을 강변했습니다.

"2조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산발전을 원하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마산시민들에게 가포신항만 건설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던 자료, 즉 가포신항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마산항 물동량은 2012년 기준 연 330,000TEU였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이 정도의 물동량이면 가포항만은 수익성이 있다면서 항만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2012년 마산항의 컨테이너 실적은 8,470 TEU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았던 예측은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현재 가포신항은 들어 올 물동량이 없어 준공을 해놓고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한 사업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답을 창원KBS가 해주었습니다.

지난 22일 밤 10시 20분 창원KBS는 <뉴스 인사이드>라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가포신항을 위해 설립한 (주)마산아이포트의 초대, 2대, 3대 사장이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항만건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운영을 위한 민자유치 추진업무를 보는 부서의 책임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공직에 있을 때 수익성도 없는 대형사업을 터뜨려 놓고, 퇴직 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뜻입니다.

보도만을 놓고 보면, 가포신항만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건 후 회자되는 소위 <해피아>들의 패악이었습니다.

가포신항은 이처럼 엉터리로 시작된, 아니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전형적인 관경유착의 나쁜 토목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런 사업을, 아무리 지역사정에 어둡다지만 시장이 되겠다는 분이 대표공약으로 제시해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안상수 후보께서 창원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본인의 말처럼 중앙정치권에 인맥이 많은 힘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양신도시에 대한 공약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1. 정부에게 가포신항만 조성의 책임을 묻고, 기왕 매립된 부지는 항만보다 생산적인 용도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

2. 가포신항이 용도가 바뀌면 대형선박을 위한 준설이 필요 없게 되고, 준설공사가 없어지면 해양신도시는 성립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해양신도시 매립공사를 중지하고 원상을 복구하여 가고파의 마산만을 지키겠다. 완전히 없애기 어려우면 규모라도 대폭 줄이겠다.

3.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 일체를 정부에 부담시키도록 하겠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어야 '힘 있는 정치인이라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안상수 후보의 선거를 돕는 분들이 혹 이 글을 보시면 꼭 안 후보께 이 글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답을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바로 잡을 것 바로 잡지도 않으면서 창원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 바다를 메우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 들으면 들을수록 공허합니다.

김인규 황철곤 박완수 시장으로 이어진 개발위주 행정의 고리가 이번 선거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매립과 개발만으로는 바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1
  1. 고구마 2014.10.02 13:2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돈들여서 헛짓하는 저나쁜놈들 어쩌면 좋죠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7

1. 그는 왜 시위에 직접 참가했던가 2. 그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일까 1) 보복 공포와 빨갱이 트라우마 2) 증언 결심 동기 하상칠은 그동안 증언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그날 밤 내 혼자만 싸웠던 것도 아니..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6

1. 그는 왜 시위에 직접 참가했던가 2. 그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일까 하상칠의 증언에서 품게 되는 두 번째 의문은 그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시위 참가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왔는지 그리고 5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증..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5

1. 그는 왜 시위에 직접 참가했던가 1) 사회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동일한 사회적 요인이 주어져 있다 해도 모든 시민이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항심이 강하든 정의감이 투철하든 또는 사회적 불만이 가득하든 모두..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4

Ⅲ. 얼음장수의 미스터리 3․15의거 역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다른 대규모 시민항쟁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 분석은 대부분 거시 사회사 분석으로서 항쟁 참가자들의 정의감이나 불만이 저..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3

Ⅱ. 얼음장수의 정체, 증언 및 평가 2. 녹취와 증언록 다음은 하상칠이 2010년 7월 21일 14시 3 15의거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당시 백한기 회장 앞에서 2시간여에 걸쳐 진술한 증언 녹취록을 풀어 그해 말 동 사업회에서..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2

Ⅱ. 얼음장수의 정체, 증언 및 평가 1. 연구 대상자 프로필 (이 부분은 연구 대상자가 필자의 장인이어서 평소 필자가 그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과 그의 사망 후 필자가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후 그의 가족, 일가, 지인..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1

이 글은 1960년 3․15의거 당일 야간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한 개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의 개인사를 하나의 창으로 삼아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한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서익진 교수의 논문이다. 연구는 사적 기록이나 증..

걸작 - 이집트 룩소르 구르나 마을 - 4

구르나 마을이야기 - 2 《극장》 극장은 아름다운 내부공간과 무대를 가지고 있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담쟁이가 덥혀있었다는 객석 회랑 목조 파고라 위의 담쟁이는 이미 찾아볼 수 없었지만 흙으로 빚어진 구조물은 모두 원형대로 ..

걸작 - 이집트 룩소르 구르나 마을 - 3

구르나 마을 이야기 - 1 일행이 나일강변에 자리한 경관 좋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오후. 안내자와 함께 조그만 배를 타고 나일강을 건너 구르나 마을로 향했다. 구르나 마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안내자 덕분이었다. 그..

걸작 - 이집트 룩소르 구르나 마을 - 2

위대한 건축가 하싼 화티(Hassan Fathy) - 2 하싼 화티가 구르나 마을을 건설할 1940년대 중반, 그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트는 서양식 건축이 판을 치고 전통적인 이집트 양식의 건물들은 사라져가고..

걸작 - 이집트 룩소르 구르나 마을 - 1

위대한 건축가 하싼 화티(Hassan Fathy) - 1 (이 글은 이집트 여행 중 우연히 만났던 하싼 화티의 구르나 마을 경험담이다. 오래 전 일이다. 지금 생각해도 그 우연은 내게 축복이었다. 울렁이는 감격으로 구르나를 둘..

걸작 - 중국 사천성 도강언(都江堰) - 4

도강언(都江堰)에 올라 이빙(李冰)을 생각하다 저명한 중국의 역사학자 위치우위(余秋雨)는, 중국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건축물은 만리장성이 아니라 도강언이라고 했다. 도강언의 외관상 규모가 만리장성처럼 거대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걸작 - 중국 사천성 도강언(都江堰) - 3

위대한 목민관 이빙(李冰) 도강언 주변 일대는 성도나 인근 지역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기도 했다. 울창한 숲 속에서는 특유의 목소리를 내는 사천 매미가 왕왕거리며 울어댔고, 서북쪽의 산록에서는 시원한 고원 바람이..

걸작 - 중국 사천성 도강언(都江堰) - 2

5백 갈래로 나누어진 민강(岷江) 도강언의 시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취(魚嘴)와 비사언(飛沙堰), 보병구(寶甁口)가 그것이다. 이 세 시설은 따로 있으나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결과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적 결합..

걸작 - 중국 사천성 도강언(都江堰) - 1

천부지국(天府之國) 언젠가 중국 사천성 일대를 여행하였다. 그 동안 십 수차례 중국을 드나들었지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수천수만 겹 녹아있는 역사의 층위다. 대륙은 깊고 넓었으며 언제나 새로운 것을 보여 주었다. 지구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