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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5.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핵무장 우려때문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미국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재처리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고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시설>

 

우리가 주장하는 재처리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연료의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를 믿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한국까지 핵을 가지게 되면 핵비확산 정책에 일관성을 잃게 되고 북한의 핵개발 저지 명분 또한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중동 국가들의 비슷한 요구시에도 거절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을 4kg 이상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5천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플루토늄 8kg이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한국이 강력하게 재처리를 요구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한국이 요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은 아직 실험실에서 연구중인 재처리의 한 방식일 뿐이다.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이 재처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분명히 재처리로 평가하고 있다.

 

재처리 공장은 상업화가 된 곳이 전 세계에서 한 곳도 없다.

일본은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을 건설중인데 2006년 완공예정이었으나 19회 연기되었고 건설 비용은 당초 7조원에서 24조원으로 늘어났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의 건설비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1 미터앞에서 17초만 쬐이면 한달내 100% 사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반감기가 24천년이며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아직 없을 정도로 그 처리는 어렵고 위험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핀란드가 올킬루오토 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500미터 암반을 파고 내려가 또 옆으로 2km 터널을 파서 매장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중이다.

매장 후 10만년간 관리할 계획이다.

 

미국은 30년간 추진되던 네바다 사막의 유카산 최종 처분장 논의가 오바마 정부 초기 핵폐기물의 이동에 따른 위험, 10만년 전에 이 곳에 지하수가 흘렀다는 흔적의 발견,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우리나라의 25기 원전에서 배출한 사용후 핵연료는 15천톤에 달한다. 또 매년 800톤의 핵폐기물이 나온다.

원전 부지 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금년중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하든지 영구 처분 또는 재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니면 핵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핵발전소 신규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은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핵무장 의혹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탈핵 경남 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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