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7.07.06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7. 탈 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탈 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선언 이후 많은 원전 수혜자들이 허무맹랑한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 수혜자들은 원자력 관련 교수와 기술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다. 그동안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왔고 엄청난 광고비를 챙겨왔던 자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거짓투성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기요금 폭탄이다.

 

<완전 폐쇄하기로 합의한 고리원전 1호기>

 

 

몇 일전 한 일간지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국회의원의 주장을 과장하여 보도했다. “2030년에 한 가구당 전기요금 연 314,000원 인상이것은 완전한 허위보도이다.

 

그 다음 날 한전에서 한 가구당이 아니라 한 계약호당이 맞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로 하나의 계약을 맺는다. 또 산업체, 상가 등을 포함하여 한 계약호당 314,000원이 맞고 한 가구당은 연 62,000원이라고 설명했다(5,200).

 

203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 단가는 현재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전기 저장장치의 발전과 태양광 설비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단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세계 1위 기업 월마트는 제로에 가깝게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현재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kwh30원까지 떨어졌다(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발전소: 2.99센트, 칠레:2.9센트, 캘리포니아:3.6센트, 두바이:2.4센트).

 

더욱 가관인 것은 24기 원전 모두를 당장 폐기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당장 모든 원전의 불을 끄는 것처럼 국민들을 겁주고 있다.

가스발전 단가는 계속 하락하여 작년 말 현재 정산단가는 1 kwh93원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세일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태양광, 풍력발전 단가는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현재 가스 발전과 원전 단가 차이는 1kwh25원이다. 모든 원전을 가스로 대체한다고 해도 한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2,250원 오를 뿐이다. 전기요금 인상 폭탄은 완전한 거짓이다.

 

친 원전 주의자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전력 수급이 어려워 질 것처럼 주장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량은 국가전력수급전망 통계에 의하면 6월말 현재 113 기가와트이다.

예비력은 32.5%, 예비설비량은 24기가와트. 원전 24기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아도 충분한 설비량이다.

그리고 LNG 가스 발전소는 계속 지을 것이다.

 

또 하나, 전력 수요관리만 잘하면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20%는 줄일 수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3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력 소비량은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는 1kwh, 독일은 6,300kwh이다.

우리가 독일보다 50% 가까운 전력을 더 소비하고 있고 영국보다는 2배의 전력을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전력을 흥청망청 소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수요관리를 잘하고 산업체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현실화하면 전력 소비는 지금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이다.

가정용 전기소비는 우리나라가 모범적일만큼 양호하다. 누진제 적용과 과거 전기 절약 정신이 아직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1인당 가정용 연 전기소비, 한국:1,200kwh, 일본은 2,200kwh, 독일은 1,700kwh).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전기소비 증가세는 정점을 찍었다.

이것은 전기 다소비업종인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후진국으로 이전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 전기소비증가율 10.1%였으나 이후 증가율은 4.8%, 1.8%, 0.6%... 이렇게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10년 전부터 전기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일본, 영국도 전기소비는 감소 추세이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5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만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닥 필름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가 몰락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절차가 위법이었고 그 외에도 활성 단층 조사 미흡, 인구 밀집지역 건설 규제 조항 위반,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누락 등의 사유로 소송중인 원전이다.

 

지금 중단하면 매몰비용 등 16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설 공사가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성이 없으면 비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번의 사고로 500, 천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손실은 감수하는 것이 맞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Trackback 0 Comment 1
  1. 거시기 2017.07.08 11: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니, 세일가스가 싸니까 어쩌니 도무지 나열하기도 많은 부분들이 맞지가 않네요 너무나 현실성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2 / 조선시대 이전

1)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 2 주거사(住居史)에서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구들의 시작이다. 한국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구들은 난방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인 동시에 지상주거로의 변..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1 조선시대 이전

오늘부터는 <경남지역 주거변천사>를 포스팅하겠습니다. 6~7년 전에 『경남도사』에 싣기 위해 간략히 쓴 글인데 출판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블로그에 올립니다. 어차피 공유하기 위한 글이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동남부에 ..

기억을 찾아가다 - 25 (마지막 회)

25. 3·15의거에 대한 기억 「그날 나는 ‘극장 구경 시켜주겠다’는 주무돈이란 동네친구의 호의에 끌려 10리 가까이 되는 길을 걸어 ‘시민극장’으로 갔다. 그때 나는 대학입시에 낙방한 직후라 의기소침해 있던 상황이었다. 우..

기억을 찾아가다 - 24

24. 이승만 행사 -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노인잔치...... 내 고등학교시절의 어느날 동회 서기가 들고온 책자를 잠시 훑어본 기억이 남아있다. ‘한국 정치인 99인집’이란 제목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승만편이 현격히..

기억을 찾아가다 - 23

23. 떠돌이들, 좀도둑 전쟁이 끝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들갔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남아있었다. 좌우갈등의 와중에 있었던 몸이라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고 들은 문씨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가봤자 땅뙈기 ..

기억을 찾아가다 - 22

22.기합, 주먹자랑, 몸단련 중학교시절에도 조금은 의식되었지만 신경을 곤두세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그 문제들은 신경의 상당부분을 자극하여 행동거지의 상당부분을 조종하고 지배할 정도로까지 작용했다. 소위 ..

공간의 재탄생 - 재생 건축 '선유도' 02

지난주에 이어 녹색 기둥의 정원 에서부터 선유도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 기둥의 정원 정수지의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들어내 기둥만을 남겨 만들어진 이 정원은, 선유도 이야기관 의 설명에 의하면 ‘휴식과 ..

기억을 찾아가다 - 21

21. 동(洞) 대항 줄다리기대회 ‘마산시 동 대항 줄다리기대회’가 시작된 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내가 몇번 구경한 건 중학교 때였다. 대회 장소는 주로 무학초등학교였다. 마산의 30여 동이 토너먼트로 겨루어 하루에 ..

공간의 재탄생 - 재생 건축 '선유도' 01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공원 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 중에 선유도가 빠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래 거기에 그렇게 있었던 장소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유도 공원이 ..

기억을 찾아가다 - 20

20. 아이스케키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도 있었지만 수요가 많지는 않았었다. 학교 앞이나 시장 입구 등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수제로 만들어 파는 정도였다. 소금 뿌린 얼음 통을 손으로 돌려 냉각시킨 아이스크림은 즉석에서 고깔과자 ..

안상수 시장은 철거민의 눈물 닦아주시라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나는 한 언론사의 취재에 동행해 재개발로 철거 중인 마산 회원동 일대를 다녔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서른까지 산 곳이었다. 지금도 매일 두 번씩 지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날 나는 몰상식과 몰염치의 밑..

기억을 찾아가다 - 19

19. 영화, 만화, 잡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단체로 시민극장에 ‘성웅 이순신’을 보러 갔다가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활동사진이 아니고 정지된 그림(슬라이드)이었기 때문이다. 중1때 문화동 쯤에 있었던 제일극장에서 본 애정(哀..

공간의 재탄생 - 재생 건축 intro.

세 달 가까이 이어져 왔던 '건축의 외형' 에 이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방치되고 버림받게 된 건축에 새 삶을 불어넣는 '재생 건축' (regenerative architecture)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 나가볼까 합니..

기억을 찾아가다 - 18

18. 바냇들, 부림시장 정전 다음해 진학한 마산서중(전쟁 중인 1951년 9월 1일 6년제 마산공립중학교가 3년제 마산고와 마산서중으로 분리되었다. 마산서중이 현재의 마산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것은 1955년 5월 7일이었다..

기억을 찾아가다 - 17

17. 공놀이, 헌병사령부 축구팀 우리 어릴 때 겨울 빈 밭에서 새끼로 동여맨 짚 뭉치를 차고 놀던 기억이 있고, 간혹 있은 잔칫집에서 나온 돼지 오줌보에 물을 넣어 차고 놀던 일도 어렴풋이 기억의 한 자락에 남아 있다. 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