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7.07.06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7. 탈 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탈 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선언 이후 많은 원전 수혜자들이 허무맹랑한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 수혜자들은 원자력 관련 교수와 기술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다. 그동안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왔고 엄청난 광고비를 챙겨왔던 자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거짓투성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기요금 폭탄이다.

 

<완전 폐쇄하기로 합의한 고리원전 1호기>

 

 

몇 일전 한 일간지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국회의원의 주장을 과장하여 보도했다. “2030년에 한 가구당 전기요금 연 314,000원 인상이것은 완전한 허위보도이다.

 

그 다음 날 한전에서 한 가구당이 아니라 한 계약호당이 맞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로 하나의 계약을 맺는다. 또 산업체, 상가 등을 포함하여 한 계약호당 314,000원이 맞고 한 가구당은 연 62,000원이라고 설명했다(5,200).

 

203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 단가는 현재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전기 저장장치의 발전과 태양광 설비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단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세계 1위 기업 월마트는 제로에 가깝게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현재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kwh30원까지 떨어졌다(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발전소: 2.99센트, 칠레:2.9센트, 캘리포니아:3.6센트, 두바이:2.4센트).

 

더욱 가관인 것은 24기 원전 모두를 당장 폐기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당장 모든 원전의 불을 끄는 것처럼 국민들을 겁주고 있다.

가스발전 단가는 계속 하락하여 작년 말 현재 정산단가는 1 kwh93원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세일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태양광, 풍력발전 단가는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현재 가스 발전과 원전 단가 차이는 1kwh25원이다. 모든 원전을 가스로 대체한다고 해도 한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2,250원 오를 뿐이다. 전기요금 인상 폭탄은 완전한 거짓이다.

 

친 원전 주의자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전력 수급이 어려워 질 것처럼 주장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량은 국가전력수급전망 통계에 의하면 6월말 현재 113 기가와트이다.

예비력은 32.5%, 예비설비량은 24기가와트. 원전 24기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아도 충분한 설비량이다.

그리고 LNG 가스 발전소는 계속 지을 것이다.

 

또 하나, 전력 수요관리만 잘하면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20%는 줄일 수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3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력 소비량은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는 1kwh, 독일은 6,300kwh이다.

우리가 독일보다 50% 가까운 전력을 더 소비하고 있고 영국보다는 2배의 전력을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전력을 흥청망청 소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수요관리를 잘하고 산업체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현실화하면 전력 소비는 지금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이다.

가정용 전기소비는 우리나라가 모범적일만큼 양호하다. 누진제 적용과 과거 전기 절약 정신이 아직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1인당 가정용 연 전기소비, 한국:1,200kwh, 일본은 2,200kwh, 독일은 1,700kwh).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전기소비 증가세는 정점을 찍었다.

이것은 전기 다소비업종인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후진국으로 이전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 전기소비증가율 10.1%였으나 이후 증가율은 4.8%, 1.8%, 0.6%... 이렇게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10년 전부터 전기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일본, 영국도 전기소비는 감소 추세이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5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만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닥 필름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가 몰락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절차가 위법이었고 그 외에도 활성 단층 조사 미흡, 인구 밀집지역 건설 규제 조항 위반,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누락 등의 사유로 소송중인 원전이다.

 

지금 중단하면 매몰비용 등 16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설 공사가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성이 없으면 비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번의 사고로 500, 천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손실은 감수하는 것이 맞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Trackback 0 Comment 1
  1. 거시기 2017.07.08 11: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니, 세일가스가 싸니까 어쩌니 도무지 나열하기도 많은 부분들이 맞지가 않네요 너무나 현실성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걸작 - 중국 사천성 도강언(都江堰) - 3

위대한 목민관 이빙(李冰) 도강언 주변 일대는 성도나 인근 지역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기도 했다. 울창한 숲 속에서는 특유의 목소리를 내는 사천 매미가 왕왕거리며 울어댔고, 서북쪽의 산록에서는 시원한 고원 바람이..

걸작 - 중국 사천성 도강언(都江堰) - 2

5백 갈래로 나누어진 민강(岷江) 도강언의 시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취(魚嘴)와 비사언(飛沙堰), 보병구(寶甁口)가 그것이다. 이 세 시설은 따로 있으나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결과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적 결합..

걸작 - 중국 사천성 도강언(都江堰) - 1

천부지국(天府之國) 언젠가 중국 사천성 일대를 여행하였다. 그 동안 십 수차례 중국을 드나들었지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수천수만 겹 녹아있는 역사의 층위다. 대륙은 깊고 넓었으며 언제나 새로운 것을 보여 주었다. 지구상에..

노회찬의 추억
노회찬의 추억 2018.07.30

노회찬 의원과 저의 인연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매체를 통해 저만 그를 알았을 뿐 그는 저를 몰랐습니다. 노회찬 의원을 직접 만난 것은 2016년 2월쯤이었습니다. 그해 4월 선거를 앞두고 창원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처음 만..

북한건축 - 건축은 건축의 눈으로 보아야

(지난 5월 29일 「건축사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글 중 '우리'는 건축사를 말합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그 날, 이 나라 모든 국민은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만찬장에서 제주도 소년 오연준의 목소리..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14 - 1980년대 이후

5) 1980년대 이후 - 4 아파트의 대중화는 주거설비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아파트 사용자들은 첨단시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방시설에서 비롯되었다. 주부의 가사노동을 줄여줄 뿐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과..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13 - 1980년대 이후

5) 1980년대 이후 - 3 2002년 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신주택보급률 역시 2008년에 100%를 상회(100.7%)함에 따라 주택의 양적 공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12 - 1980년대 이후

5) 1980년대 이후 - 2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들을 뒤덮고 있는 아파트 홍수의 시작은 1988년에 시작한 ‘주택 2백만 호 건설’이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었다. 2백만 호..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11 - 1980년대 이후

5) 1980년대 이후 - 1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인구의 도시집중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에 비해 택지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을 낳았다. 이런 현실은 필연적으로 주거의 집단화와 고층화를 요구하였고 그 해답으로 등장한 것이..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10 /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4)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 2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새마을운동 시작 다음 해인 1972년부터 전개되었으며 담장이나 지붕 등의 부분적 보수와 개량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리들은 초가지붕이 비위생적이고 아름답지 못..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9 /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4)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 1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농촌은 전쟁으로 입은 농토의 피해와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아직 근대화의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재래식 농경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거환경 또한 전쟁피해..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8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3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주택 시장은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개발과 성장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대부분 도시 한옥과 양식이 가..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7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2 1960년대는 한국사회의 큰 전환기였다. 4·19혁명과 5·16쿠데타에 따른 정치적 격변을 겪었고, 소위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제반 개발이 계획적으로 유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6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1 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주체적인 주거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지만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이 불비하여 주체적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5 /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2)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 2 일제하의 중·상류계층의 주택 유형으로는 양식주택과 절충식(개량식)주택·개량 한옥·문화주택·공동주택·영단주택 등을 들 수 있다. 양식주택은 서양식주택을 말하며, 절충식 주택은 과도기적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