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7.10.02 00:00

마산해양신도시, 대통령 말씀대로

계륵 꼴이 된 가포신항이 구체화된 것은 2001년이었다. ‘마산항 제2차 무역항기본계획에서 20년 후 마산항 물동량이 54TEU가 될 것으로 예측해 성사된 사업이었다.

환경문제를 걱정하며 매립을 반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일반부두와 달리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수익성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낫다고 설득시켰다.

장밋빛 환상 속에 컨테이너 부두 기공식을 가진 것은 2005년 말이었다. 민자 외에 수천억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다.

부두가 완공이 되어 개장식을 가진 것은 2015년이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입항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애당초 정부 예측과 터무니없이 달랐다. 겨우 예측물량의 3% 밖에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국책연구기관이 예측했는데 겨우 3%라니, 충격과 함께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디선가 더러운 손이 작용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해수부와 사업자는 컨테이너 부두를 포기하고 일반부두로 바꿨다. 애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건테이너 전용부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마산 앞바다에 떠있는 해양신도시는 이 가포신항 사업의 사생아이다. 필요해서 만든 땅이 아니라 가포신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땅, 항로수심확보용 준설공사에서 나온 준설토 투기장이었다.

34백억이 들어가는 해양신도시의 시행주체는 창원시(옛 마산시)이다. 정부 사업인 가포신항과는 주체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여름 창원시장은 해양신도시가 가포신항의 사생아라는 점을 들어 해수부 장관에게 3천억을 지원 요청했다.

장관으로서는 답하기 어려운 요청이었다. 결국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통보가 창원시에 왔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에 투입되는 비용 전액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에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그것은 국비 지원의 액수만큼 시민들의 공공공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정가에서는 말하기 좋아 정부지원을 주장하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다행히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선거 막바지 마산에 온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세 중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를 언급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해결방안을 올바르게 제시했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난개발에 마산만 수질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

진상을 밝힌 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다.

더 첨삭할 것 없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납득할 수 없는 가포신항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밝혀서 평가하면 된다. 그 결과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대통령의 약속처럼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의 셀프 평가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 일을 두고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서 지난 달 초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은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춘 장관의 결단으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의 전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창원시에 당부 드린다. 해양신도시 비용 34백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급히 판단할 일도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지원금 요청 거절에 대한 돌파구는 이 하나 뿐이다. 

마산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가포유원지였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중한 자연유산을 없앴는지 묻고 싶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엉터리 보고서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하고, 해수부와 사업자 간 협약서 변경이유도 밝혀야 한다. 해수부 퇴직간부들이 항만운영회사 사장이 된 것은 옳은 일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 모든 과정의 전모가 드러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17830일자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같은 제목의 글을 약간 첨삭하였다>

 

Trackback 0 Comment 0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10 /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4)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 2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새마을운동 시작 다음 해인 1972년부터 전개되었으며 담장이나 지붕 등의 부분적 보수와 개량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리들은 초가지붕이 비위생적이고 아름답지 못..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9 /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4)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 1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농촌은 전쟁으로 입은 농토의 피해와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아직 근대화의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재래식 농경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거환경 또한 전쟁피해..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8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3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주택 시장은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개발과 성장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대부분 도시 한옥과 양식이 가..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7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2 1960년대는 한국사회의 큰 전환기였다. 4·19혁명과 5·16쿠데타에 따른 정치적 격변을 겪었고, 소위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제반 개발이 계획적으로 유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6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1 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주체적인 주거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지만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이 불비하여 주체적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5 /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2)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 2 일제하의 중·상류계층의 주택 유형으로는 양식주택과 절충식(개량식)주택·개량 한옥·문화주택·공동주택·영단주택 등을 들 수 있다. 양식주택은 서양식주택을 말하며, 절충식 주택은 과도기적 상황에..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4 /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2) 개항기부터 일제시기까지 - 1 구한말(舊韓末)까지도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보편적인 주거 유형은 한옥이었다. 1882년 그리피스(W. E. Griffis)가 쓴 한국에 관한 역사서 『은자의 나라 한국』에는 당시 전통 한옥을..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3 / 조선시대 이전

1)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 3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주거문화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기이다. 반상(班常)을 철저히 구분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주택의 크기나 형태를 규제하는 가사규제(家舍規制)가 있었다. 신..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2 / 조선시대 이전

1)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 2 주거사(住居史)에서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구들의 시작이다. 한국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구들은 난방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인 동시에 지상주거로의 변..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1 / 조선시대 이전

오늘부터는 <경남지역 주거변천사>를 포스팅하겠습니다. 6~7년 전에 『경남도사』에 싣기 위해 간략히 쓴 글인데 출판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블로그에 올립니다. 어차피 공유하기 위한 글이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동남부에 ..

기억을 찾아가다 - 25 (마지막 회)

25. 3·15의거에 대한 기억 「그날 나는 ‘극장 구경 시켜주겠다’는 주무돈이란 동네친구의 호의에 끌려 10리 가까이 되는 길을 걸어 ‘시민극장’으로 갔다. 그때 나는 대학입시에 낙방한 직후라 의기소침해 있던 상황이었다. 우..

기억을 찾아가다 - 24

24. 이승만 행사 -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노인잔치...... 내 고등학교시절의 어느날 동회 서기가 들고온 책자를 잠시 훑어본 기억이 남아있다. ‘한국 정치인 99인집’이란 제목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승만편이 현격히..

기억을 찾아가다 - 23

23. 떠돌이들, 좀도둑 전쟁이 끝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들갔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남아있었다. 좌우갈등의 와중에 있었던 몸이라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고 들은 문씨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가봤자 땅뙈기 ..

기억을 찾아가다 - 22

22.기합, 주먹자랑, 몸단련 중학교시절에도 조금은 의식되었지만 신경을 곤두세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그 문제들은 신경의 상당부분을 자극하여 행동거지의 상당부분을 조종하고 지배할 정도로까지 작용했다. 소위 ..

공간의 재탄생 - 재생 건축 '선유도' 02

지난주에 이어 녹색 기둥의 정원 에서부터 선유도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 기둥의 정원 정수지의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들어내 기둥만을 남겨 만들어진 이 정원은, 선유도 이야기관 의 설명에 의하면 ‘휴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