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7.05.1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4. 낮은 지진, 원전은 안전한가?

잦은 지진, 원전은 안전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경북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주지진이후 원전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기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예산이 30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테스트 회사가 한전 기술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용역을 거부했습니다. 비용이 최소한 55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소방방재청의 활성 단층 지도 보고서에는 양산, 울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되어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바로 여기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건설 중단을 요구했는데 산자부 장관은 진도 7.0 에 견딜 수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다수호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리, 월성원전에 모두 14기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지진이 나서 가동을 한꺼번에 중단하면 우리나라 전력망이 붕괴되어 블랙아웃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5,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한수원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공기업은 국민안전에 관심이 없다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분포한 활성단층과 고리, 신고리 원전 부지>

 

 

2012년 원전 납품비리가 확인된 위조부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4년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이 48건이라고 밝혔는데, 4년에 48건이면 1년에 12건입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1년에 12건이나 사고가 났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가 5건이나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미국 스리마일 사고는 모두 인적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진 같은 외부 요인과, 기계결함, 계측계통 결함 등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기계결함 같은 관리부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고건수의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계속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겁니다.

 

고준위폐기물저장소, 중저준위폐기물저장소 등 28곳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해 105일 국감에서 밝혀진 것은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방사능폐기물저장고는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이 연구원에 45억 원을 들여 내진설계 보강작업을 진행했는데 정작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 저장고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안전불감증에 깊이 빠져있거나 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찔한 겁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부나, 청와대, 원자력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도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는 반경 30km이내에 15만 명이 살았습니다. 아주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정도 피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더구나 방사성물질의 80%는 편서풍에 의해서 태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해운대가 불과 20km 이내입니다. 대피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허리케인으로 300만 명이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미리 대피한 것이고, 또 대피하더라도 허리케인이 사라지면 금방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인거죠. 그러나 고리원전의 사고는 다릅니다. 340만 명이 한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합니다. 직장 잃고 수 십 년을 객지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영화 판도라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대사처럼 정부는 이러한 대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진 밭 위에 있는 노후 원전 10기 정도 없애도 전력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탈핵 에너지 공약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Trackback 0 Comment 0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1)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 1

오늘부터는 <경남지역 주거변천사>를 포스팅하겠습니다. 6~7년 전에 『경남도사』에 싣기 위해 간략히 쓴 글인데 출판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블로그에 올립니다. 어차피 공유하기 위한 글이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동남부에 ..

기억을 찾아가다 - 25 (마지막 회)

25. 3·15의거에 대한 기억 「그날 나는 ‘극장 구경 시켜주겠다’는 주무돈이란 동네친구의 호의에 끌려 10리 가까이 되는 길을 걸어 ‘시민극장’으로 갔다. 그때 나는 대학입시에 낙방한 직후라 의기소침해 있던 상황이었다. 우..

기억을 찾아가다 - 24

24. 이승만 행사 -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노인잔치...... 내 고등학교시절의 어느날 동회 서기가 들고온 책자를 잠시 훑어본 기억이 남아있다. ‘한국 정치인 99인집’이란 제목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승만편이 현격히..

기억을 찾아가다 - 23

23. 떠돌이들, 좀도둑 전쟁이 끝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들갔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남아있었다. 좌우갈등의 와중에 있었던 몸이라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고 들은 문씨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가봤자 땅뙈기 ..

기억을 찾아가다 - 22

22.기합, 주먹자랑, 몸단련 중학교시절에도 조금은 의식되었지만 신경을 곤두세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그 문제들은 신경의 상당부분을 자극하여 행동거지의 상당부분을 조종하고 지배할 정도로까지 작용했다. 소위 ..

공간의 재탄생 - 재생 건축 '선유도' 02

지난주에 이어 녹색 기둥의 정원 에서부터 선유도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 기둥의 정원 정수지의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들어내 기둥만을 남겨 만들어진 이 정원은, 선유도 이야기관 의 설명에 의하면 ‘휴식과 ..

기억을 찾아가다 - 21

21. 동(洞) 대항 줄다리기대회 ‘마산시 동 대항 줄다리기대회’가 시작된 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내가 몇번 구경한 건 중학교 때였다. 대회 장소는 주로 무학초등학교였다. 마산의 30여 동이 토너먼트로 겨루어 하루에 ..

공간의 재탄생 - 재생 건축 '선유도' 01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공원 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 중에 선유도가 빠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래 거기에 그렇게 있었던 장소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유도 공원이 ..

기억을 찾아가다 - 20

20. 아이스케키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도 있었지만 수요가 많지는 않았었다. 학교 앞이나 시장 입구 등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수제로 만들어 파는 정도였다. 소금 뿌린 얼음 통을 손으로 돌려 냉각시킨 아이스크림은 즉석에서 고깔과자 ..

안상수 시장은 철거민의 눈물 닦아주시라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나는 한 언론사의 취재에 동행해 재개발로 철거 중인 마산 회원동 일대를 다녔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서른까지 산 곳이었다. 지금도 매일 두 번씩 지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날 나는 몰상식과 몰염치의 밑..

기억을 찾아가다 - 19

19. 영화, 만화, 잡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단체로 시민극장에 ‘성웅 이순신’을 보러 갔다가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활동사진이 아니고 정지된 그림(슬라이드)이었기 때문이다. 중1때 문화동 쯤에 있었던 제일극장에서 본 애정(哀..

공간의 재탄생 - 재생 건축 intro.

세 달 가까이 이어져 왔던 '건축의 외형' 에 이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방치되고 버림받게 된 건축에 새 삶을 불어넣는 '재생 건축' (regenerative architecture)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 나가볼까 합니..

기억을 찾아가다 - 18

18. 바냇들, 부림시장 정전 다음해 진학한 마산서중(전쟁 중인 1951년 9월 1일 6년제 마산공립중학교가 3년제 마산고와 마산서중으로 분리되었다. 마산서중이 현재의 마산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것은 1955년 5월 7일이었다..

기억을 찾아가다 - 17

17. 공놀이, 헌병사령부 축구팀 우리 어릴 때 겨울 빈 밭에서 새끼로 동여맨 짚 뭉치를 차고 놀던 기억이 있고, 간혹 있은 잔칫집에서 나온 돼지 오줌보에 물을 넣어 차고 놀던 일도 어렴풋이 기억의 한 자락에 남아 있다. 형들..

기억을 찾아가다 - 16

16. 광복절 행사와 우리들의 영웅 초등학교 때도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가 있었지만 참여 정도가 미미해서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다. 중학생이 되어 응원군으로 참여하면서 운동경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선수들의 면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