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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07:00

보행권은 인간권이다


‘보리밭을 질주하는 멧돼지’
메이지(明治)시대, 일본 도시에 처음으로 나타난 자동차를 두고 일컬었던 말이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지만 도시의 평화는 보리밭을 짓밟는 멧돼지처럼 자동차가 짓밟고 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자동차도 이미 2,000만 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수준도 세계 상위권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차가 많아질 것을 예측치 못한 채 만들어진 우리의 도시는 자동차에 압도당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전 세계가 함께 앓는 몸살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오래 전부터 선진도시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개인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 보행과 자전거 혹은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답은 없다.
제아무리 도로를 넓히고, 터널을 뚫고, 지하도를 파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몸으로 알았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시도 끝에 얻은 유일한 답이었다.
목표를 위한 정책과 방법은 각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자연적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답은 유일했다.

반대방향으로 가려하는 도시가 있다. 바로 마산이다.
마산시는 2007년 발간한 『2020년 마산도시기본계획』에서 2005년과 2020년의 소단별 통행량 예측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작년11월 12일 마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주영 국회의원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민수 교수가 제시한 자료다.

마산시는 2020년의 통행량 상황을 2005년과 비교하면서,
보행은 13.1%⇒10.1%로 줄고, 대중교통은 32.5%⇒26.7%로 줄고, 택시는 24.2%⇒22.8%로 줄되, 유독 승용차만 21.2%⇒27.9%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개인자동차를 늘이고 보행과 대중교통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나는 어떤 도시에서도 본 적이 없다.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관심 아닌가? 현 정부에서도 ‘친환경 녹색성장’이 주요정책방향 아닌가?

걷거나 버스타지 말고 자가용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 어이없는 도시정책은 도대체 누구의 상상력이며 비전인가?
비판하는 발제자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싶었다.
걷는 사람과 버스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니 오늘 마산의 도시교통정책이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구나 싶었다.

도시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땅을 포함한 시설, 시민, 그리고 시민의 ‘행동’이다.
도시는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문화, 행사, 유통 등 생활을 담는 행동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사람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위치 이동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걷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생활이며 시민의 기본권이다.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미명 앞에서 철저히 부정되기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아름다움으로 변했다.
하지만 사람이 걸어야할 길을 자동차가 턱하니 막고 있어서 차에 밀려난 사람들은 또 다른 차를 피해 이리 저리 꾸불거리며 걸어 다니고 있다.

인간이 자동차를 만든 이유는 그것을 통해 보다 편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처럼 자동차 때문에 인간이 이리 저리 내몰리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

언젠가 보행권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마산의 도심 보행권 실태를 조사했다. 두 번에 걸친 실태조사의 결과는 이렇다.

남성동 파출소 앞을 지나는 남성로의 경우,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의 폭이 겨우 1미터 전후인데 그나마 이들 대부분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로의 기능은 없어져버렸다.
남성로를 걷는 사람들은 보도를 자동차에 뺏긴 채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들어가 이리 저리 앞뒤를 살피며 다니는 실정이다.

불종거리의 경우,
보차 구분이 있기는 하나 상품진열과 입간판, 보도의 불연속성 등이 보행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이라면 보행권은 시민생활의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쾌적한 보행이 시민의 권리로서 보호받도록 도로 사용의 우선권을 자동차로부터 보행자가 돌려 받아야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도시행정의 계획과 지원이 적극 실현되어야한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임치고, 사람은 걷는다, 그래야 행복하다.
보행권은 인간권이다.
‘도로의 인간화’ 없이 ‘시민 존중의 도시’는 공염불이다.<<<

                          <쿠리티바의 보행자 전용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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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림 2010.03.06 09:1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제 쉬는 날 버스를 놓쳐 걷게 되었는데 역시나 아찔한 경험을 했답니다.
    아슬아슬하게 제 옆을 스쳐가는 버스에 하마터면 큰일이 날뻔 했지요
    버스를 떠나는데 전 멍하니 놀래서 그자리에 한참을 섰었지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서 걷기가 힘들어요

    • 허정도 2010.03.06 11:03 신고 address edit & del

      걷기 좋은 길을 갖고 싶은 마음,
      큰 욕심 아니겠지요?

  2. slug 2010.03.08 19: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자전거를 취미로 둔 입장에서 선진국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넓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이가능하고
    매연없는 쾌적한 도시...
    언제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요

    • 허정도 2010.03.08 23:11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쎄 말입니다.
      도시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힘을 모으면 보다 나은 미래가 오겠죠.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2009.08.11 18:12

'마산 해양신도시' 지금 중단해야한다

오는 11월 착공예정인 마산 앞바다 해양신도시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곳에는 마산도시를 바다와 단절시킬 고층 아파트 1만 가구가 계획되어 있다. 아파트 외에 다른 구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계획은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많을 것 같다.

바로 잡아야 한다. 석 달 남았으니 아직 기회는 있다. 선진해안도시를 보라, 생산적이면서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수변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가포에 항만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준설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도시정책이니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꾸어야 한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첫째, 현 마산 도시상황에서 1만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마산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총 48개 지역, 3만7000 가구이다. 이들의 소박한 꿈은 어쩔 것인가. 지금도 걱정이 태산인데 바닷가 좋은 자리에 1만 가구가 들어서면 이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신포동 매립지의 고층아파트와 한일합섬 터의 아파트 분양도 시원찮다는 소문이 들리는데다가, 한국철강 터까지 기다리고 섰는데 말이다.

본래 신도시개발은 인구를 분산시켜야할 정도로 포화상태가 된 도시에서 선택하는 정책이다. 과연 마산의 도시상황이 그런가. 발전 동력이 부족한 이 도시에 신도시 만들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결국 기존 도시의 희생이 따를 것이다.

인구 감소하는 마산은 신도시가 필요없다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도시의 획기적인 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권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이 마산 도시정책의 정도다.

혹 신도시가 마산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풍선효과임을 알아야 한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불거지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불거지는 풍선효과. 신도시 1만 가구의 분양이 성공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말이다. 재개발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신도시의 상업시설과 경쟁해야 할 창동 오동동 월영동 상권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자명한 이치다.

두 번째는 도시환경과 경관에 관한 걱정 때문이다.

신도시가 차지하는 해안선은 약 2킬로미터다.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면 이 도시의 해안 절반을 틀어막는 엄청난 규모다. 선진 도시처럼 도시 속에 대규모 바람통로는 못 내더라도 기존 도시의 입과 코를 틀어막는 고층 아파트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 바닷가에 지도에서 보는 것 처럼 거대한 매립지가 생길 예정이다.

해양신도시 조감도

▲ 매립지에는 1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바닷가에 들어선 현대아이파크가 780가구, 아파트가 숲을 이룬 한일합섬 터 아파트가 2,100가구이니 1만 가구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것 아닌가.

앞으로는 고층 아파트, 뒤로는 무학산에 막혀버린 폐쇄된 공간 한 복판에서 살아갈 시민은 누구일까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나지나 않을까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신도시의 설계도를 보면 환상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언젠가 '태풍 매미가 와도 신도시는 염려 없다'고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림은 그저 그림일 뿐이라지만 '신도시만 좋으면 기존 도시야 어찌되든 상관 없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존도시는 어찌되든 상관없나?

논의를 조금 더 넓혀보자.
현재 조성 중인 가포 신항만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은 착공 전부터 있었다. 필자 역시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물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마산시도 뚜렷한 답을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저 묵묵히 공사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신항만 예측 물동량이 협약 당시에 비해 3분의1 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기왕 매립한 이 터를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확히 검토하여 수익성에 자신이 없다면 저 매립지를 항만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 로봇랜드와 관련한 산업단지도 좋고 제2자유무역지역도 좋다. 그렇게만 되면 준설토가 안생기니 신도시 문제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시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못할 일도 아니다. 결정하고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도시정책이고 도시환경이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늦지 않았다. 이 도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재고하기 바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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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나리봇짐 2009.08.13 09: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허정도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김태훈입니다. 블로깅을 하다보니 이렇게 만나뵙게 되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와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허정도 2009.08.13 12:56 신고 address edit & del

      반갑네요, 김태훈씨.
      오랜만입니다.
      요즈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2. 괴나리봇짐 2009.08.13 16:5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은 콘텐츠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만들구요, 지자체 문화사업 컨설팅도 하구요. 그리고 딸 둘 낳아 재미낳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허정도 2009.08.14 01:05 신고 address edit & del

      화면보니 딸들 모습이 참 재미있네요.
      이뻐요.
      내 아이도 저런 때가 있었나,,, 싶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혹시 마산 오실 기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무학소주에 회 한 접시 준비하겠습니다.

  3. 박력 2009.10.15 13:1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10년만에 마산을 다녀 왔습니다. 생각보다 발전 하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아이파크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은 그런데로 살겠지만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하겠더군요.... 마산만의 캐릭터가 필요한데 개발 논리로 타인의 행복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지....
    허정도님의 반대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마산의 해안을 어떻게 주민에게 돌려줄 것인지... 아이디어는 없을 까요..
    만약 마산의 바다를 주민에게 돌려 준다면 그것이야 말로 마산의 경쟁력이 아닐지...
    타지로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 고향이 아닌지....
    마산시장님은 일은 많이 하셨지만 마무리는 저렇게 지으면 안되겠죠...
    시장님을 바꿔야 해결되겠군요

    • 허정도 2009.10.18 00:18 신고 address edit & del

      늦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아, 최근 올린 글만 보다가 글을 못 읽었습니다.
      마산 해안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몇가지 있습니다만 마산시의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안에 있는 각종 공공업무시설을 한 곳에 묶어서 옮기고 그 자리를 공공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마산시가 밝혔습니다.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발상이 계속된다면 참 좋을텐데,,,
      해양신도시라 일컫는 해안아파트건설공사 계획도 수변공간 위주로 변경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4. 그런데 2010.05.04 14:5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말씀은 옳지만 대안은 부족합니다.
    해안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을 한 곳으로 묶어 옮기고 그 자리를 공공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바로 해양신도시를 전제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해양신도시를 반대하면서 그 긍정효과만 따로 떼어내서 다른 일인양 다룬다면....;
    해양신도시를 저밀도로 개발하자는 주장엔 공감이 갑니다. 다만, 무슨 돈으로? 이렇게 묻자면 쉽지않는 문제입니다. 다른 곳에 쓸 세금을 끌어모아서? 아님, 낭비를 줄여서? 아님 투자기업인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마산인구가 줄어들어 신도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엔 수긍이 안됩니다. 마산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연담도시인 창원이나 김해나 진해에 비해 쾌적한 주거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가 불필요한 건 차라리 창원 김해 진해이지 마산이 아닙니다. 마산에서 창원으로 진해로 김해로 빠져나간 인구들을 다시 불러오지 못한다면 인구감소는 가속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도록 유인해야지 줄어드는 것에 맞추다 보면 더 빨리 줄어듭니다.

    • 허정도 2010.05.04 16:49 신고 address edit & del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제 글은 해양신도시에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마산도시의 특성으로 미루어 신도시개발보다는 기존도시를 살리는 쪽으로 도시정책을 집중시켜야된다는 뜻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5. 그런데 2010.09.28 14:1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문은 마산지역을 너무 폐쇄적(고립된 도시)으로 보는 느낌입니다. 연담도시들간 인구이동이 별로 없다는 전제하에선 '풍선효과' 지적이 맞습니다. 대규모 신시가지가 들어선다면 초기에 구시가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신도시가 매력적인 주거지로 부상한다면 연담도시에서 인구가 들어옵니다. 결국 구시가지에도 지속적으로 개발 자극을 줍니다. 창동,오동동 일대 상업지가 살고, 구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신도시같은 촉매제(동력)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주거지 가까이에 학교,은행,병원, 공원,문화시설등 생활편의 시설이 집중된 곳을 선호합니다. 해양신도시같은 규모의 경제여야 합니다.부산 해운대 센텀신도시 사업이 해운대구 전체에 자극을 주는 것처럼요. 이런 선순환 효과없는 창동 오동동 도심살리기와 구주거지 재개발 사업은 헛구호에 세금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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