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7.10.12 07:08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9.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에게 드리는 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이야기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과소계상, 원전 해체비용과 환경 복구 비용 과소 계상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 보험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하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사고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피해금액이 너무 커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해도 단 한 번의 사고로 보험회사를 파산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조건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 한도 5,000억원, 사고 후 10년이 지난 손해와 환경 관련사고는 정부가 보상하고 그 이외의 사고는 10개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한수원은 한국전력이 100%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한국전력 주주는 정부 18%, 산업은행 33%, 국민연금 6.5% 외국인 30%, 일반인 12%로 구성되어 있는 공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을 정부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혜인 셈이죠.

원자력은 단 한 번의 대형사고라도 피해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1천조 이상입니다.

후쿠시마는 피해금액이 정부발표 220조이지만 삼중수소 제거비용을 계산 안한 것입니다. 재미

과학자 강정민 박사는 이 비용까지 계산하면 690조라고 주장합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울산 산업도시, 부산항이 각각 19km, 28km 이내에 위치합니다. 고리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더구나 반경 30km 이내 380만의 주민이 거주하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후쿠시마와 비교가 안 됩니다.

피해금액을 적게 잡아 500조로 계산하면 보험으로 5천억 보상해 줍니다. 피해금액 500조에 보상금액 5천억.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동차사고 견적이 500만원 나왔는데 보험회사가 5천원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는 것과 같죠.

제대로 보험들고 보험료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1kwh1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1kwh1천원으로 계산했다.)

우리나라 원전 단가는 68원이니까 보험료를 보태면 168원이 됩니다. 가스보다 2배 비쌉니다.

원자력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습니다. 

몇 일전 우리나라 유력 경제지 증권뉴스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S&P앞으로 17년 내 미국 원전 절반이 없어지고 38년 내 모든 원전이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건설비용의 상승, 가스 가격의 하락과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을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민참여단 여러분, 원전 건설 재개를 원하는 측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제성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원자력의 경제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17.09.07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8.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능한가?

이 글은 지난 달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가 오마이 뉴스와 대담한 기사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능한가?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의 계속 진행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하자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판도라 핵발전의 몰락>이란 제목의 '탈핵 안내서'를 펴낸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왜 '탈원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원전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안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핵발전소는 이미 사양산업이 된 데다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비용이 너무 매우 비싸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원전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원전사고의 피해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에서 원전 사고 보험료를 계산하니 kWh1달러 나왔고, 우리 돈으로 1000원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단가는 kWh68원인데, 독일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1068원이 된다"라며 "가스 발전보다 8배 비싸다. 도저히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대표는 지난 21<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24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탈원전''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1.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왜 중단해야 하고 백지화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국민이 여러 공약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보여준 것이 국민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탈원전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신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당연히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적 숙의 절차를 거쳐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 '탈원전'은 왜 해야 하는가.

"체르노빌 사고,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많은 나라가 원자력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원전 사고는 다른 어떤 사고와는 다르다. 그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경제를 파산에 이를 정도로 크다.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에서 보는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땅과 물을 오염시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하고 후손에게까지 그 피해를 유전시킨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세까지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게 한다. 원자력은 아직까지 인간이 다스리기 어려운 에너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탈원전을 해야 하는데, 다행인 것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3. '탈원전'의 대안이 무엇인가.

"재생에너지다."

 

4. 태양광, 풍력, 지열 같은 재생에너지는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다. 5~6년 전 정보라고 할 수도 있다. 우선 원자력의 발전 단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전문가가 원자력의 발전단가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보험료,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지역주민의 보상, 안전비용 등을 제대로 포함하면 1kWh110원에서 371원까지 단가가 산출된다는 국립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다. 참고로 한전의 원전 구입단가는 2016년 말 현재 68원이었다. 2010년의 39원에서 거의 2배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반영 안 된 요소들이 많다. 일본 역시 사고 이후 원전 단가 계산을 했더니 사고 전보다 2배가 됐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력은 이미 화력발전 보다 싸졌다. 결국 원전 단가는 계속 오르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떨어진다."

 

5. 원전 단가는 왜 계속 오르는가.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안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15년 이내로 태양광 발전단가 '제로'될 것"

 

6. 태양광 발전 단가는 어떤가?

"태양광 발전단가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태양광산업이 침체돼 단가하락 속도가 늦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태양광 발전단가가 kWh30원까지어졌다. 원전의 절반이다. 칠레는 2.9센트, 두바이는 2.4센트에 낙찰됐다 

태양광 연료비가 무료고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고 사고 대비 비용이 전무하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회사에서는 앞으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고객에게 전기자동차를 무료로 충전해 준다고 발표했다. <에너지혁명2030>의 저자 토니 세바 교수는 15년 이내 태양광 발전단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7. 가스발전은 비싸지 않나? 

"다행히 미국의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셰일가스 발전소를 경기도 파주에 지었다. 지난해 말 현재 가스발전단가는 kWh99원이다. 원전이 68원이니까 불과 31원 차이다.

 

8. 원자력, 석탄발전을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1년에 314000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전력에서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한 가구당이 아니라 산업체, 공공기관 상가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가구당은 1년에 62천 원, 5200원정도 인상되는 것이 맞다. 그것도 2030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13년 후 20%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보도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뽑았다. 일종의 과장보도이다. 고의성이 보인다.

 

9. 노후원전 8기를 당장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달에 863원 전기요금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30년 가까이 된 노후원전이 모두 8기 정도 된다. 7028000kw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달에 863원 전기요금 더 내면 된다.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1300일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생산량이 506kWh 정도 된다. 

가스와 원전 단가 차이는 지난해 말 현재 31원이다(원전 68, 가스 99). 506kWh31원이면 총 15686억 원이 된다. 그 중에서 가정용 전기소비는 14%이므로, 15686억 원의 14%2196억 원이다. 2196억 원을 우리나라 전체 212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359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863원이다.

 

10. 가스발전이 충당할 수 있나?

  "우리나라 가스발전소는 모두 220기에 3600kw 규모다. 2016년도 가스설비 가동률은 47%였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여유설비다. 2000kw 정도 되는데 노후원전 8기가 702kw이니까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11. 우리나라 발전 설비현황은 어떤가? 

"가스 설비량이 3600kw, 석탄 설비량이 3300kw이고, 그 다음으로 원자력이 2300kw. 기타 태양광과 소수력 등 총설비량은 11100kw 정도 된다. 국민은 원자력이 가장 많은 줄 알지만 가스와 석탄발전 다음이 원자력이다."

 

12. 태양광과 풍력은 효율성이 낮아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데. 

"태양광은 비가 오거나 밤에는 발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밤에도 발전하는 태양광발전소도 개발됐다. 그리고 낮에 발전한 전기를 계속 충전해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기를 쓸 수 있다. 효율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2525·26일 태양광발전만으로 전체 수요의 50%를 충당한 일도 있었고, 올해 430일에는 태양광, 풍력발전만으로 전체수요의 85%를 충당한 일도 있었다. 인구가 800만인 중국 칭하이성은 지난 6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수력, 풍력, 태양광만으로 100% 전기 공급을 한 적이 있다."

 

13.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유럽 국가 전체 평균이 30%이고, OECD 평균 24%.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무려 98%. 오스트리아는 68%, 중공업이 발달한 독일의 경우도 33%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14.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은 1.9% 정도다. 철강회사에서 나오는 부생가스 발전까지 합하면 5~6% 정도 된다."

 

15. 우리나라는 주민 반대가 심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가 어렵다는데. 

"풍력은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제주도에 풍력발전소를 많이 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은 주민 반대가 심한 경우는 별로 없다. 

태양광은 고속도로변, 휴게소, 나들목 등 쓸모없는 땅에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공장, 창고 건물 지붕, 학교 지붕, 저수지, 등등 설치할 곳은 너무나 많다. 요즘은 벼를 재배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고, 빛이 통과하는 태양광 패널이 개발돼 과수원에도 설치할 수 있다. 산림훼손, 국토 훼손을 전혀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주차장과 건축물 옥상에만 모두 설치하면 전력 100%를 공급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탈법"

 

16.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비용이 16000억 원 들어갔고, 공사 중단에 따른 배상금까지 하면 2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데.

"원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탈법적인 부분이 많았다. 위치제한 규정 위반, 다수호기 위험성 무시, 지진 대비 부족 등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원전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지금의 손실의 수만 배가 될 수 있다."

 

17. 가스와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단가는 원전이 가스보다 싸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전과 가스발전의 단가가 역전된다는 연구가 있다. 가령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낸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를 보면, 2020년이 되면 가스 단가는 80(1kw)이 되고 원전 단가는 130(1kw)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했을 때 더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18.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 그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고향을 지키는 일이 된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경험을 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백지화 되면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해낸 방식인데,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태양광단지를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100,000kw 규모이면 2천 가구에게 50kw 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씩 줄 수 있다.

땅값은 무시하고 수지계산을 해 보면 한 가구에 월 65만원씩 배당을 줄 수 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인당 투자금: 8천만원( 100% 은행융자로 충당 가능 연3%)

월 수입 : 120만원

월 지출: 원금 균등 상환 월 30만원

이자 : 20만원

관리비: 5만원

월 지출합계: 55만원

월 순 수입: 65만원 

 

19.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나? 

"독일은 1991년 칼카 고속증식로 원전을 건설했는데 주 정부의 반대로 다 지은 원전을 페기하고 테마공원으로 변모해 연 6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대만은 98% 공정의 원전 2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오스트리아는 1978년 우리 고리1호기 준공 때 2기를 준공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단지로 바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잘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다 지은 원전 2기를 폐기한 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작했고 지금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68%에 이른다."

 

20. 울산시의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민 60% 이상은 건설 반대를 주장한다는 말도 있다. 반대로 의회는 공사 중단을 반대하고, 동시에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려면 원전해체센터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마치 협상용이라는 느낌이 든다."

 

21. 반면에 부산 지역 주민들과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은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두들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론화 과정 거쳐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 되면 따라야"

 

22.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언론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거대 기업의 광고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실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탈원전으로 가는 게 더 낫다. 미국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원전을 이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선진 연구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치 디지털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필름을 생산하던 '코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3.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공론화위원을 8명 정도 선정한 뒤 3개월 간 시민참여단(350)을 선발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

 

24.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되면 찬성·반대 양측이 결과를 수용할까.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하게 되면 따라야 한다. 만약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탈원전측에서는 노후원전 폐쇄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수명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을 반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17.07.06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7. 탈 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탈 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선언 이후 많은 원전 수혜자들이 허무맹랑한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 수혜자들은 원자력 관련 교수와 기술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다. 그동안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왔고 엄청난 광고비를 챙겨왔던 자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거짓투성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기요금 폭탄이다.

 

<완전 폐쇄하기로 합의한 고리원전 1호기>

 

 

몇 일전 한 일간지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국회의원의 주장을 과장하여 보도했다. “2030년에 한 가구당 전기요금 연 314,000원 인상이것은 완전한 허위보도이다.

 

그 다음 날 한전에서 한 가구당이 아니라 한 계약호당이 맞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로 하나의 계약을 맺는다. 또 산업체, 상가 등을 포함하여 한 계약호당 314,000원이 맞고 한 가구당은 연 62,000원이라고 설명했다(5,200).

 

203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 단가는 현재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전기 저장장치의 발전과 태양광 설비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단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세계 1위 기업 월마트는 제로에 가깝게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현재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kwh30원까지 떨어졌다(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발전소: 2.99센트, 칠레:2.9센트, 캘리포니아:3.6센트, 두바이:2.4센트).

 

더욱 가관인 것은 24기 원전 모두를 당장 폐기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당장 모든 원전의 불을 끄는 것처럼 국민들을 겁주고 있다.

가스발전 단가는 계속 하락하여 작년 말 현재 정산단가는 1 kwh93원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세일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태양광, 풍력발전 단가는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현재 가스 발전과 원전 단가 차이는 1kwh25원이다. 모든 원전을 가스로 대체한다고 해도 한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2,250원 오를 뿐이다. 전기요금 인상 폭탄은 완전한 거짓이다.

 

친 원전 주의자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전력 수급이 어려워 질 것처럼 주장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량은 국가전력수급전망 통계에 의하면 6월말 현재 113 기가와트이다.

예비력은 32.5%, 예비설비량은 24기가와트. 원전 24기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아도 충분한 설비량이다.

그리고 LNG 가스 발전소는 계속 지을 것이다.

 

또 하나, 전력 수요관리만 잘하면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20%는 줄일 수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3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력 소비량은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는 1kwh, 독일은 6,300kwh이다.

우리가 독일보다 50% 가까운 전력을 더 소비하고 있고 영국보다는 2배의 전력을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전력을 흥청망청 소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수요관리를 잘하고 산업체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현실화하면 전력 소비는 지금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이다.

가정용 전기소비는 우리나라가 모범적일만큼 양호하다. 누진제 적용과 과거 전기 절약 정신이 아직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1인당 가정용 연 전기소비, 한국:1,200kwh, 일본은 2,200kwh, 독일은 1,700kwh).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전기소비 증가세는 정점을 찍었다.

이것은 전기 다소비업종인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후진국으로 이전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 전기소비증가율 10.1%였으나 이후 증가율은 4.8%, 1.8%, 0.6%... 이렇게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10년 전부터 전기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일본, 영국도 전기소비는 감소 추세이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5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만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닥 필름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가 몰락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절차가 위법이었고 그 외에도 활성 단층 조사 미흡, 인구 밀집지역 건설 규제 조항 위반,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누락 등의 사유로 소송중인 원전이다.

 

지금 중단하면 매몰비용 등 16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설 공사가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성이 없으면 비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번의 사고로 500, 천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손실은 감수하는 것이 맞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신고
Trackback 0 Comment 1
  1. 거시기 2017.07.08 11: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니, 세일가스가 싸니까 어쩌니 도무지 나열하기도 많은 부분들이 맞지가 않네요 너무나 현실성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2017.06.15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6. 드디어 멈추는 고리원전1호기

드디어 멈추는 고리 원전1호기

 

 

1978년부터 가동한 고리원전 1호기는 2017618일 드디어 가동을 멈추고 폐로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고장이 있었음에도 운 좋게 방사능 누출 사고 없이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가장 끔찍한 사고는 역시 2012296개의 전원 공급선이 모두 끊어지는 소위 블랙아웃 사고였다.

 

일본까지 깜짝 놀라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큼 아찔했던 사고였지만 한 달 동안이나 사고를 숨기기도 했다. 마침 가동 중단 중이었기에 대형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이 소식에 200km 떨어진 일본 후쿠오카조차 깜짝 놀라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

바람의 방향을 생각하면 후쿠오카는 고리원전 사고시 바로 피해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한 고리 원전1호기>

 

 

고리 1호기는 10년을 더 연장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의 반대 활동 때문에 결국 폐로의 길을 가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폐로이다.

 

많은 사람들은 폐로하면 그냥 스위치 끄고 건물 철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폐로 원전 자체가 거대한 방사성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처럼 쉽게 철거할 수 없다.

 

가까이 가면 작업자가 방사능에 피폭되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열을 내기 때문에 최소한 5 년 이상 냉각시켜야 한다.

 

어느 정도 냉각이 된 후 제염, 철거작업이 시작된다. 폐로 시작부터 토지 복원까지 최소한 30년은 소요된다. 영국은 원전 해체 기간을 90년으로 잡는다. 작업자의 안전을 생각하여 방사능 세기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림과 작업을 반복한다.

 

한수원은 폐로비용은 얼마이며 핵폐기물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 또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체를 위한 38개의 핵심 기반 기술들 중 17개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며 고방사성 환경 로봇 원격절단 기술, 저준위 부지 환경복원 기술, 고방사성폐기물 안정화처리 기술 들은 앞으로 연구 개발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고리1호기 폐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너무 많은 일이다.

폐로과정에서 작업자가 피폭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을 물론 엄청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폐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정부의 계획은 핵폐기물 처분장을 새롭게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 원전 부지내 50년 동안 임시로 저장하고 50년 후 미래 세대가 영구 처분할 방법을 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 세대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미래 세대가 알아서 풀어 보라는 것이다.

40년 동안 핵발전소 지역 주민으로 암 발생, 재산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10만년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까지 떠 안아라고할 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핀란드에서 처분장 한 곳을 건설하고 있는데 단단한 바위를 지하 500미터까지 뚫고 또 옆으로 1천 미터를 더 뚫어 그 곳에 보관하고 10만년을 관리한다.

지층이 연약해도 안 되고 지하수가 흘러도 안 되는 곳이어야 한다.

 

경기도 넓이만한 단단한 바위를 뚫어 처분장을 만들고 있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는 이 현장을 방문한 후 친 원전에서 탈 원전으로 돌아섰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처분장을 도저히 짓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 원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18,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 날을 기점으로 탈핵 원년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 선언은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일본은 전직 총리 6명이 재임 시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지금 3년 이상 멈춰선 39기의 원전 재가동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극우 정치인 고이즈미 전 총리는 원전의 재가동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전의 수출마저 반대하고 있다.

 

핵에너지는 반인간적이고 대량 살상 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뒷 처리도 못하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다. 현재까지 쏟아 낸 핵쓰레기는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성장의 불가피한 산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핵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한다.

 

벌써 원전 마피아들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었다. 언론 기고나 세미나를 통하여 핵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기득권의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탈 원전 공약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17.06.0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5.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핵무장 우려때문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미국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재처리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고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시설>

 

우리가 주장하는 재처리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연료의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를 믿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한국까지 핵을 가지게 되면 핵비확산 정책에 일관성을 잃게 되고 북한의 핵개발 저지 명분 또한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중동 국가들의 비슷한 요구시에도 거절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을 4kg 이상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5천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플루토늄 8kg이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한국이 강력하게 재처리를 요구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한국이 요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은 아직 실험실에서 연구중인 재처리의 한 방식일 뿐이다.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이 재처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분명히 재처리로 평가하고 있다.

 

재처리 공장은 상업화가 된 곳이 전 세계에서 한 곳도 없다.

일본은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을 건설중인데 2006년 완공예정이었으나 19회 연기되었고 건설 비용은 당초 7조원에서 24조원으로 늘어났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의 건설비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1 미터앞에서 17초만 쬐이면 한달내 100% 사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반감기가 24천년이며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아직 없을 정도로 그 처리는 어렵고 위험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핀란드가 올킬루오토 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500미터 암반을 파고 내려가 또 옆으로 2km 터널을 파서 매장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중이다.

매장 후 10만년간 관리할 계획이다.

 

미국은 30년간 추진되던 네바다 사막의 유카산 최종 처분장 논의가 오바마 정부 초기 핵폐기물의 이동에 따른 위험, 10만년 전에 이 곳에 지하수가 흘렀다는 흔적의 발견,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우리나라의 25기 원전에서 배출한 사용후 핵연료는 15천톤에 달한다. 또 매년 800톤의 핵폐기물이 나온다.

원전 부지 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금년중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하든지 영구 처분 또는 재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니면 핵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핵발전소 신규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은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핵무장 의혹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탈핵 경남 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17.05.1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4. 낮은 지진, 원전은 안전한가?

잦은 지진, 원전은 안전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경북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주지진이후 원전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기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예산이 30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테스트 회사가 한전 기술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용역을 거부했습니다. 비용이 최소한 55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소방방재청의 활성 단층 지도 보고서에는 양산, 울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되어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바로 여기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건설 중단을 요구했는데 산자부 장관은 진도 7.0 에 견딜 수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다수호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리, 월성원전에 모두 14기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지진이 나서 가동을 한꺼번에 중단하면 우리나라 전력망이 붕괴되어 블랙아웃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5,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한수원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공기업은 국민안전에 관심이 없다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분포한 활성단층과 고리, 신고리 원전 부지>

 

 

2012년 원전 납품비리가 확인된 위조부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4년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이 48건이라고 밝혔는데, 4년에 48건이면 1년에 12건입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1년에 12건이나 사고가 났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가 5건이나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미국 스리마일 사고는 모두 인적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진 같은 외부 요인과, 기계결함, 계측계통 결함 등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기계결함 같은 관리부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고건수의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계속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겁니다.

 

고준위폐기물저장소, 중저준위폐기물저장소 등 28곳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해 105일 국감에서 밝혀진 것은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방사능폐기물저장고는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이 연구원에 45억 원을 들여 내진설계 보강작업을 진행했는데 정작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 저장고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안전불감증에 깊이 빠져있거나 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찔한 겁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부나, 청와대, 원자력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도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는 반경 30km이내에 15만 명이 살았습니다. 아주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정도 피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더구나 방사성물질의 80%는 편서풍에 의해서 태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해운대가 불과 20km 이내입니다. 대피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허리케인으로 300만 명이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미리 대피한 것이고, 또 대피하더라도 허리케인이 사라지면 금방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인거죠. 그러나 고리원전의 사고는 다릅니다. 340만 명이 한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합니다. 직장 잃고 수 십 년을 객지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영화 판도라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대사처럼 정부는 이러한 대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진 밭 위에 있는 노후 원전 10기 정도 없애도 전력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탈핵 에너지 공약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17.04.2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3.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핵발전소를 25기나 가동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좋은 미국, 영국, 소련, 일본에서는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 운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에 전기 공급이 안 되면 냉각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원전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는 냉각기능 상실로 인한 노심용융 때문에 대형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 6가지(외부 전원 3개선, 비상발전기 2, 수동 비상발전기 1) 있습니다. 

 

20122월 어느 날 고리1호기에 6 개의 전력공급선이 모두 나가는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고리1호기는 당시 정기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도운 행운이었습니다.

 

조용하던 한반도에 규모 5.1,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5천만 국민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 원전은 대부분 6.5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왔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5.8 이상의 지진이 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지진학자들은 우리나라에 규모 7.0-8.0까지의 지진이 올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월성원전은 6.5 내진설계를 보강할 수 없는 구조이고 6.5에서 내진 여유도가 겨우 1%라고 합니다. 6.5 이상의 지진에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주, 울산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지진이 경기도, 충청도, 함안, 밀양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고 원전을 반대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6426.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냉각기능 상실 4초 만에 폭발한 날입니다.

31년이 되었지만 핵연료가 있던 자리는 사람은 물론 로봇조차 접근이 되지 않아 녹아버린 연료가 어떤 상태로 있는 지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경 30km 이내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새어 나오는 방사능을 막을 방법이 없어 콘크리트로 그냥 부었습니다. 거대한 돌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덮어씌운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고 방사능은 또 새어 나왔습니다.

2조원을 들여 10년 공사 끝에 지난 해 거대한 금속 덮개를 만들어 덮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다시 덮개를 만들어 씌워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런 짓을 300년 이상 해야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태양의 나라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주차장등 80 곳에 태양광 설비를 해서 100% 자가 전기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발전소는 그 규모가 800메가와트로 고리1호기보다 더 큽니다. 발전단가는 1kwh2.99센트(30)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단가 63원의 절반입니다.

 

코닥이 디카 때문에 몰락한 것처럼 원전은 값싼 태양광 때문에 곧 몰락할 산업입니다. “에너지혁명 2030”의 저자 토니세바 교수는그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하는데 더 앞당길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태양광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풍부한 우리나라,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탈핵을 주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지율 1위로 달리는 문재인 후보가 탈핵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수명다한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핵발전은 사고 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사고 나면 300년 이상 수습할 수 없고 전 국토가 오염됩니다. 수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국가 파산입니다. 공약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17.04.06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남의 일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매주 목요일은 핵발전소에 관한 글을 포스팅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폭설로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망 10명, 부상 100명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전 국민이 사업주인 코오롱 분노했던, 두번 다시 없어야할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주 리조트 사고와는 차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상영한 영화 <판도라>를 보신 분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화려하게 세워올린 도시의 고층빌딩과 촘촘히 들어서있는 아파트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 연재는 이런 핵발전소가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핵발전소가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지금처럼 지속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글을 보내주신 분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입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박종권 대표는 탈핵운동에 온 몸을 던지고 있는 시민운동가입니다.

기업은행 마산지점장을 지낸 금융인이었는데 정년퇴직 후 탈핵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인생 제3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남의 일 아니다

 

 

311일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6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를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끔직한 대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년이 지난 일본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주민 12만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가설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이 왕따를 당하여 학교를 그만 두었고, 아이가 있는 주부는 남편을 두고 멀리 멀리 이사를 간다.

 

폭발한 원자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코피온이라는 로봇을 개발하여 투입했으나 중심부에는 접근도 못하고 작동을 멈추고 말았다.

73시버트에 견디도록 제작된 이 로봇은 530 시버트의 엄청난 고농도 방사능에 멈추어 버린 것이다. 530 시버트는 일반인 연간 피폭허용치의 53만 배이다. 30초만 노출되어도 100% 사망하는 수치이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데는 수십 년이 더 소요될 것이고 그 비용은 최소 400조원을 넘길 것이다.

 

영국 언론은 향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앞으로 300년 동안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히바쿠샤(피폭자)는 결혼을 할 때 파혼을 걱정해야 할 것이고 아이를 출산할 때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파 장면과 폭파 후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도>

 

 

합천 원폭 피폭자들은 3세까지 고통 받고 있다. 2, 3세는 일본이나 우리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멀쩡한 다른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드러내 놓고 항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핵사고는 미래 세대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핵무기만 확산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역시 금지시켜야 할 대상이다. 일본의 극우 총리였던 고이즈미는 총리시절의 핵발전소 건설을 국민앞에 사과하고 지금은 핵발전소의 재가동 금지와 해외 수출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두 2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 특히 활성단층지대에 원전이 밀집되어 아주 위험하다.

지난 해 경주지진, 울산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 되었다.

 

활성단층에 대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전이 건설되었다. 월성 원전은 지진 보강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 특히 35년 된 월성1호기는 안전성 보완이 미흡하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에서 승인 취소판결이 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반성은커녕 항소하겠다면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원안위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일단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올바른 자세이다.

 

산자부는 전기가 남아돌아 고민이다. 2011년 정전사태 이후 민간업자로 하여금 가스발전소를 수십 기 건설하도록 하였지만 예상만큼 전기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

값싼 화력발전과 원전만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면 비싼 가스발전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민간 발전사들은 가동률이 떨어져 부도가 날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한 노후 원전 10(781kw)는 즉시 가동을 멈추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스 발전은 원전 단가보다 kwh60원 정도 비싸다. 전기요금 5.7% 인상하면(한 가정 한 달 3천원) 가능하다.

 

전기가 남아돌자 정부는 요금을 인하해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사용할 지경까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화력발전소 10기까지 더 짓고 있다.

 

전기가 남아돌고 앞으로도 전기소비가 늘 가능성이 없는데도 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의 일감 주기이다.

 

태양광, 풍력산업은 고용효과가 원자력 산업의 30배이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철회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핵발전소 신규 건설반대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잘 골라 선택하자.

국민의 안전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2017. 3. 11 경남도민일보 게재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건축의 외형 - ‘각뿔’ (Pyramid)

오늘의 주제는, 어쩌면 '각뿔' 이라는 우리말 보다 피라미드 (pyramid) 라는 영어 단어가 더 익숙한, 옆면의 형태가 삼각형인 입체도형을 소개합니다. - 기자 의 대피라미드 (Great Pyramid of Giza, 이집..

기억을 찾아가다 - 5

5. 한국전쟁기의 봉암동 Ⅲ - 미군들 우리들은 예사로 ‘할로’를 외치곤 했지만, 어른들이 인식은 많이 달랐었다. 특히 처녀들과 젊은 아녀자들에게 미군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어느 새댁은 야산에 끌려가 윤간당한 후 소나무에 목을..

건축의 외형 - '나선' (Helix or Spiral)

지난주의 주제였던 '구' (sphere) 에 이어 또 다른 3차원 형태 인 '나선' (Helix or Spiral)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나선 형태는 자연 속에서 규모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등장하며, 직,간..

기억을 찾아가다 - 4

4. 한국전쟁기의 봉암동 Ⅱ - 미군들 미군들에 대한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필자의 졸저 『상식의 서식처』에서 빌어 오고자한다. 「피난처에서 돌아온 날부터 나는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았다. 귀를 막아야 할 정도의 굉음을 내며..

건축의 외형 - '구' (sphere)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은 재미있게 디자인된 건축물들을 포스팅해볼 계획입니다> 건축을 이루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건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형'에 ..

기억을 찾아가다 - 3

3. 한국전쟁기의 봉암동 Ⅰ- 좌익과 피난 내 초등학교 일이학년 때 팔룡산 상사바위 근처나 불암사 근처 산먼뎅이들에 봉홧불이 올라 있는 광경을 종종 보았다. 그리고 새벽에 한길에서 붉고 푸른 삐라들도 주워보았다. <팔룡산 ..

기억을 찾아가다 - 2

2. 봉암동 형성 Ⅱ 팔용산에 수원지가 건설된 것은 1930년이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일인 1일 급수량 170리터 기준으로 인구 16,000명을 예상하고 만들었다가 증축을 하기도 했다.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 완료된 1984..

기억을 찾아가다 - 1

오늘부터 연재하는 포스팅은 마산 봉암동(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서 태어나 청년기까지 살았던 박호철 선생님의 기억 속에 있는 도시 이야깁니다. 한 개인의 삶에 투영된 도시의 흔적을 통해 이미 사라져 버린 우리의 과거를 찾..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9.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에게 드리는 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이야기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과소계상, 원전 해체비용과 환경 복구 비용 과소 계상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 보험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 ..

일제 강점기 신마산 혼마치(本町)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소개한다. 아래 것은 같은 장소에서 찍은 현재 사진이다. 위 사진을 현재와 비교하기 위한 사진이다. 1910년대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산 월남동 1가(현 3.15대로) 사진이다. 당시에는 혼마치(..

마산해양신도시, 대통령 말씀대로

계륵 꼴이 된 가포신항이 구체화된 것은 2001년이었다. ‘마산항 제2차 무역항기본계획’에서 20년 후 마산항 물동량이 54만 TEU가 될 것으로 예측해 성사된 사업이었다. 환경문제를 걱정하며 매립을 반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일..

고지도로 보는 창원 27. - 칠원현 지방지도

▮ 고지도로 보는 창원 27. - 칠원현 지방지도 ● 칠원현 地方地圖/ 필사본(회화식)/ 1872 - 19세기 중반 이후 집권한 흥선대원군에 의해 1872년 제작된 지도이다. 흥선대원군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

고지도로 보는 창원 26. - 진해현 지방지도

▮ 고지도로 보는 창원 26. - 진해현 지방지도 ● 진해현 地方地圖/ 필사본(회화식)/ 1872 - 19세기 중반 이후 집권한 흥선대원군에 의해 1872년 제작된 지도이다. 흥선대원군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

고지도로 보는 창원 25. - 웅천현 지방지도

▮ 고지도로 보는 창원 25. - 웅천현 지방지도 ● 웅천현 地方地圖/ 필사본(회화식)/ 1882 - 19세기 중반 이후 집권한 흥선대원군에 의해 1882년 제작된 지도이다. 흥선대원군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

고지도로 보는 창원 24. - 칠원현 광여도

▮ 고지도로 보는 창원 24. - 칠원현 廣輿圖 ● 漆原縣 廣輿圖(古4790-58)/ 필사본(회화식) - 지도 개요 : 제작 시기는 19세기 전반 (규격은 36.8 * 28.6cm, 구성: 7책)에 만들어진 전국 군현지도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