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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7:08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9.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에게 드리는 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이야기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과소계상, 원전 해체비용과 환경 복구 비용 과소 계상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 보험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하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사고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피해금액이 너무 커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해도 단 한 번의 사고로 보험회사를 파산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조건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 한도 5,000억원, 사고 후 10년이 지난 손해와 환경 관련사고는 정부가 보상하고 그 이외의 사고는 10개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한수원은 한국전력이 100%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한국전력 주주는 정부 18%, 산업은행 33%, 국민연금 6.5% 외국인 30%, 일반인 12%로 구성되어 있는 공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을 정부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혜인 셈이죠.

원자력은 단 한 번의 대형사고라도 피해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1천조 이상입니다.

후쿠시마는 피해금액이 정부발표 220조이지만 삼중수소 제거비용을 계산 안한 것입니다. 재미

과학자 강정민 박사는 이 비용까지 계산하면 690조라고 주장합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울산 산업도시, 부산항이 각각 19km, 28km 이내에 위치합니다. 고리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더구나 반경 30km 이내 380만의 주민이 거주하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후쿠시마와 비교가 안 됩니다.

피해금액을 적게 잡아 500조로 계산하면 보험으로 5천억 보상해 줍니다. 피해금액 500조에 보상금액 5천억.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동차사고 견적이 500만원 나왔는데 보험회사가 5천원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는 것과 같죠.

제대로 보험들고 보험료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1kwh1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1kwh1천원으로 계산했다.)

우리나라 원전 단가는 68원이니까 보험료를 보태면 168원이 됩니다. 가스보다 2배 비쌉니다.

원자력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습니다. 

몇 일전 우리나라 유력 경제지 증권뉴스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S&P앞으로 17년 내 미국 원전 절반이 없어지고 38년 내 모든 원전이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건설비용의 상승, 가스 가격의 하락과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을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민참여단 여러분, 원전 건설 재개를 원하는 측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제성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원자력의 경제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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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6. 드디어 멈추는 고리원전1호기

드디어 멈추는 고리 원전1호기

 

 

1978년부터 가동한 고리원전 1호기는 2017618일 드디어 가동을 멈추고 폐로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고장이 있었음에도 운 좋게 방사능 누출 사고 없이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가장 끔찍한 사고는 역시 2012296개의 전원 공급선이 모두 끊어지는 소위 블랙아웃 사고였다.

 

일본까지 깜짝 놀라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큼 아찔했던 사고였지만 한 달 동안이나 사고를 숨기기도 했다. 마침 가동 중단 중이었기에 대형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이 소식에 200km 떨어진 일본 후쿠오카조차 깜짝 놀라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

바람의 방향을 생각하면 후쿠오카는 고리원전 사고시 바로 피해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한 고리 원전1호기>

 

 

고리 1호기는 10년을 더 연장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의 반대 활동 때문에 결국 폐로의 길을 가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폐로이다.

 

많은 사람들은 폐로하면 그냥 스위치 끄고 건물 철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폐로 원전 자체가 거대한 방사성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처럼 쉽게 철거할 수 없다.

 

가까이 가면 작업자가 방사능에 피폭되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열을 내기 때문에 최소한 5 년 이상 냉각시켜야 한다.

 

어느 정도 냉각이 된 후 제염, 철거작업이 시작된다. 폐로 시작부터 토지 복원까지 최소한 30년은 소요된다. 영국은 원전 해체 기간을 90년으로 잡는다. 작업자의 안전을 생각하여 방사능 세기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림과 작업을 반복한다.

 

한수원은 폐로비용은 얼마이며 핵폐기물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 또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체를 위한 38개의 핵심 기반 기술들 중 17개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며 고방사성 환경 로봇 원격절단 기술, 저준위 부지 환경복원 기술, 고방사성폐기물 안정화처리 기술 들은 앞으로 연구 개발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고리1호기 폐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너무 많은 일이다.

폐로과정에서 작업자가 피폭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을 물론 엄청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폐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정부의 계획은 핵폐기물 처분장을 새롭게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 원전 부지내 50년 동안 임시로 저장하고 50년 후 미래 세대가 영구 처분할 방법을 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 세대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미래 세대가 알아서 풀어 보라는 것이다.

40년 동안 핵발전소 지역 주민으로 암 발생, 재산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10만년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까지 떠 안아라고할 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핀란드에서 처분장 한 곳을 건설하고 있는데 단단한 바위를 지하 500미터까지 뚫고 또 옆으로 1천 미터를 더 뚫어 그 곳에 보관하고 10만년을 관리한다.

지층이 연약해도 안 되고 지하수가 흘러도 안 되는 곳이어야 한다.

 

경기도 넓이만한 단단한 바위를 뚫어 처분장을 만들고 있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는 이 현장을 방문한 후 친 원전에서 탈 원전으로 돌아섰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처분장을 도저히 짓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 원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18,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 날을 기점으로 탈핵 원년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 선언은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일본은 전직 총리 6명이 재임 시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지금 3년 이상 멈춰선 39기의 원전 재가동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극우 정치인 고이즈미 전 총리는 원전의 재가동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전의 수출마저 반대하고 있다.

 

핵에너지는 반인간적이고 대량 살상 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뒷 처리도 못하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다. 현재까지 쏟아 낸 핵쓰레기는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성장의 불가피한 산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핵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한다.

 

벌써 원전 마피아들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었다. 언론 기고나 세미나를 통하여 핵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기득권의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탈 원전 공약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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