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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8.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능한가?

이 글은 지난 달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가 오마이 뉴스와 대담한 기사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능한가?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의 계속 진행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하자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판도라 핵발전의 몰락>이란 제목의 '탈핵 안내서'를 펴낸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왜 '탈원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원전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안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핵발전소는 이미 사양산업이 된 데다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비용이 너무 매우 비싸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원전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원전사고의 피해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에서 원전 사고 보험료를 계산하니 kWh1달러 나왔고, 우리 돈으로 1000원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단가는 kWh68원인데, 독일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1068원이 된다"라며 "가스 발전보다 8배 비싸다. 도저히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대표는 지난 21<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24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탈원전''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1.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왜 중단해야 하고 백지화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국민이 여러 공약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보여준 것이 국민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탈원전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신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당연히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적 숙의 절차를 거쳐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 '탈원전'은 왜 해야 하는가.

"체르노빌 사고,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많은 나라가 원자력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원전 사고는 다른 어떤 사고와는 다르다. 그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경제를 파산에 이를 정도로 크다.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에서 보는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땅과 물을 오염시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하고 후손에게까지 그 피해를 유전시킨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세까지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게 한다. 원자력은 아직까지 인간이 다스리기 어려운 에너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탈원전을 해야 하는데, 다행인 것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3. '탈원전'의 대안이 무엇인가.

"재생에너지다."

 

4. 태양광, 풍력, 지열 같은 재생에너지는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다. 5~6년 전 정보라고 할 수도 있다. 우선 원자력의 발전 단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전문가가 원자력의 발전단가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보험료,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지역주민의 보상, 안전비용 등을 제대로 포함하면 1kWh110원에서 371원까지 단가가 산출된다는 국립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다. 참고로 한전의 원전 구입단가는 2016년 말 현재 68원이었다. 2010년의 39원에서 거의 2배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반영 안 된 요소들이 많다. 일본 역시 사고 이후 원전 단가 계산을 했더니 사고 전보다 2배가 됐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력은 이미 화력발전 보다 싸졌다. 결국 원전 단가는 계속 오르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떨어진다."

 

5. 원전 단가는 왜 계속 오르는가.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안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15년 이내로 태양광 발전단가 '제로'될 것"

 

6. 태양광 발전 단가는 어떤가?

"태양광 발전단가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태양광산업이 침체돼 단가하락 속도가 늦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태양광 발전단가가 kWh30원까지어졌다. 원전의 절반이다. 칠레는 2.9센트, 두바이는 2.4센트에 낙찰됐다 

태양광 연료비가 무료고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고 사고 대비 비용이 전무하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회사에서는 앞으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고객에게 전기자동차를 무료로 충전해 준다고 발표했다. <에너지혁명2030>의 저자 토니 세바 교수는 15년 이내 태양광 발전단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7. 가스발전은 비싸지 않나? 

"다행히 미국의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셰일가스 발전소를 경기도 파주에 지었다. 지난해 말 현재 가스발전단가는 kWh99원이다. 원전이 68원이니까 불과 31원 차이다.

 

8. 원자력, 석탄발전을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1년에 314000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전력에서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한 가구당이 아니라 산업체, 공공기관 상가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가구당은 1년에 62천 원, 5200원정도 인상되는 것이 맞다. 그것도 2030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13년 후 20%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보도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뽑았다. 일종의 과장보도이다. 고의성이 보인다.

 

9. 노후원전 8기를 당장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달에 863원 전기요금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30년 가까이 된 노후원전이 모두 8기 정도 된다. 7028000kw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달에 863원 전기요금 더 내면 된다.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1300일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생산량이 506kWh 정도 된다. 

가스와 원전 단가 차이는 지난해 말 현재 31원이다(원전 68, 가스 99). 506kWh31원이면 총 15686억 원이 된다. 그 중에서 가정용 전기소비는 14%이므로, 15686억 원의 14%2196억 원이다. 2196억 원을 우리나라 전체 212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359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863원이다.

 

10. 가스발전이 충당할 수 있나?

  "우리나라 가스발전소는 모두 220기에 3600kw 규모다. 2016년도 가스설비 가동률은 47%였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여유설비다. 2000kw 정도 되는데 노후원전 8기가 702kw이니까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11. 우리나라 발전 설비현황은 어떤가? 

"가스 설비량이 3600kw, 석탄 설비량이 3300kw이고, 그 다음으로 원자력이 2300kw. 기타 태양광과 소수력 등 총설비량은 11100kw 정도 된다. 국민은 원자력이 가장 많은 줄 알지만 가스와 석탄발전 다음이 원자력이다."

 

12. 태양광과 풍력은 효율성이 낮아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데. 

"태양광은 비가 오거나 밤에는 발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밤에도 발전하는 태양광발전소도 개발됐다. 그리고 낮에 발전한 전기를 계속 충전해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기를 쓸 수 있다. 효율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2525·26일 태양광발전만으로 전체 수요의 50%를 충당한 일도 있었고, 올해 430일에는 태양광, 풍력발전만으로 전체수요의 85%를 충당한 일도 있었다. 인구가 800만인 중국 칭하이성은 지난 6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수력, 풍력, 태양광만으로 100% 전기 공급을 한 적이 있다."

 

13.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유럽 국가 전체 평균이 30%이고, OECD 평균 24%.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무려 98%. 오스트리아는 68%, 중공업이 발달한 독일의 경우도 33%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14.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은 1.9% 정도다. 철강회사에서 나오는 부생가스 발전까지 합하면 5~6% 정도 된다."

 

15. 우리나라는 주민 반대가 심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가 어렵다는데. 

"풍력은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제주도에 풍력발전소를 많이 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은 주민 반대가 심한 경우는 별로 없다. 

태양광은 고속도로변, 휴게소, 나들목 등 쓸모없는 땅에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공장, 창고 건물 지붕, 학교 지붕, 저수지, 등등 설치할 곳은 너무나 많다. 요즘은 벼를 재배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고, 빛이 통과하는 태양광 패널이 개발돼 과수원에도 설치할 수 있다. 산림훼손, 국토 훼손을 전혀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주차장과 건축물 옥상에만 모두 설치하면 전력 100%를 공급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탈법"

 

16.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비용이 16000억 원 들어갔고, 공사 중단에 따른 배상금까지 하면 2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데.

"원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탈법적인 부분이 많았다. 위치제한 규정 위반, 다수호기 위험성 무시, 지진 대비 부족 등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원전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지금의 손실의 수만 배가 될 수 있다."

 

17. 가스와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단가는 원전이 가스보다 싸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전과 가스발전의 단가가 역전된다는 연구가 있다. 가령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낸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를 보면, 2020년이 되면 가스 단가는 80(1kw)이 되고 원전 단가는 130(1kw)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했을 때 더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18.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 그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고향을 지키는 일이 된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경험을 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백지화 되면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해낸 방식인데,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태양광단지를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100,000kw 규모이면 2천 가구에게 50kw 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씩 줄 수 있다.

땅값은 무시하고 수지계산을 해 보면 한 가구에 월 65만원씩 배당을 줄 수 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인당 투자금: 8천만원( 100% 은행융자로 충당 가능 연3%)

월 수입 : 120만원

월 지출: 원금 균등 상환 월 30만원

이자 : 20만원

관리비: 5만원

월 지출합계: 55만원

월 순 수입: 65만원 

 

19.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나? 

"독일은 1991년 칼카 고속증식로 원전을 건설했는데 주 정부의 반대로 다 지은 원전을 페기하고 테마공원으로 변모해 연 6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대만은 98% 공정의 원전 2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오스트리아는 1978년 우리 고리1호기 준공 때 2기를 준공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단지로 바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잘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다 지은 원전 2기를 폐기한 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작했고 지금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68%에 이른다."

 

20. 울산시의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민 60% 이상은 건설 반대를 주장한다는 말도 있다. 반대로 의회는 공사 중단을 반대하고, 동시에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려면 원전해체센터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마치 협상용이라는 느낌이 든다."

 

21. 반면에 부산 지역 주민들과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은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두들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론화 과정 거쳐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 되면 따라야"

 

22.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언론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거대 기업의 광고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실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탈원전으로 가는 게 더 낫다. 미국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원전을 이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선진 연구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치 디지털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필름을 생산하던 '코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3.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공론화위원을 8명 정도 선정한 뒤 3개월 간 시민참여단(350)을 선발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

 

24.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되면 찬성·반대 양측이 결과를 수용할까.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하게 되면 따라야 한다. 만약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탈원전측에서는 노후원전 폐쇄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수명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을 반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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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7. 탈 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탈 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선언 이후 많은 원전 수혜자들이 허무맹랑한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 수혜자들은 원자력 관련 교수와 기술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다. 그동안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왔고 엄청난 광고비를 챙겨왔던 자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거짓투성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기요금 폭탄이다.

 

<완전 폐쇄하기로 합의한 고리원전 1호기>

 

 

몇 일전 한 일간지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국회의원의 주장을 과장하여 보도했다. “2030년에 한 가구당 전기요금 연 314,000원 인상이것은 완전한 허위보도이다.

 

그 다음 날 한전에서 한 가구당이 아니라 한 계약호당이 맞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로 하나의 계약을 맺는다. 또 산업체, 상가 등을 포함하여 한 계약호당 314,000원이 맞고 한 가구당은 연 62,000원이라고 설명했다(5,200).

 

203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 단가는 현재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전기 저장장치의 발전과 태양광 설비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단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세계 1위 기업 월마트는 제로에 가깝게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현재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kwh30원까지 떨어졌다(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발전소: 2.99센트, 칠레:2.9센트, 캘리포니아:3.6센트, 두바이:2.4센트).

 

더욱 가관인 것은 24기 원전 모두를 당장 폐기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당장 모든 원전의 불을 끄는 것처럼 국민들을 겁주고 있다.

가스발전 단가는 계속 하락하여 작년 말 현재 정산단가는 1 kwh93원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세일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태양광, 풍력발전 단가는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현재 가스 발전과 원전 단가 차이는 1kwh25원이다. 모든 원전을 가스로 대체한다고 해도 한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2,250원 오를 뿐이다. 전기요금 인상 폭탄은 완전한 거짓이다.

 

친 원전 주의자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전력 수급이 어려워 질 것처럼 주장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량은 국가전력수급전망 통계에 의하면 6월말 현재 113 기가와트이다.

예비력은 32.5%, 예비설비량은 24기가와트. 원전 24기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아도 충분한 설비량이다.

그리고 LNG 가스 발전소는 계속 지을 것이다.

 

또 하나, 전력 수요관리만 잘하면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20%는 줄일 수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3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력 소비량은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는 1kwh, 독일은 6,300kwh이다.

우리가 독일보다 50% 가까운 전력을 더 소비하고 있고 영국보다는 2배의 전력을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전력을 흥청망청 소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수요관리를 잘하고 산업체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현실화하면 전력 소비는 지금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이다.

가정용 전기소비는 우리나라가 모범적일만큼 양호하다. 누진제 적용과 과거 전기 절약 정신이 아직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1인당 가정용 연 전기소비, 한국:1,200kwh, 일본은 2,200kwh, 독일은 1,700kwh).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전기소비 증가세는 정점을 찍었다.

이것은 전기 다소비업종인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후진국으로 이전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 전기소비증가율 10.1%였으나 이후 증가율은 4.8%, 1.8%, 0.6%... 이렇게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10년 전부터 전기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일본, 영국도 전기소비는 감소 추세이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5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만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닥 필름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가 몰락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절차가 위법이었고 그 외에도 활성 단층 조사 미흡, 인구 밀집지역 건설 규제 조항 위반,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누락 등의 사유로 소송중인 원전이다.

 

지금 중단하면 매몰비용 등 16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설 공사가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성이 없으면 비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번의 사고로 500, 천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손실은 감수하는 것이 맞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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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시기 2017.07.08 11: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니, 세일가스가 싸니까 어쩌니 도무지 나열하기도 많은 부분들이 맞지가 않네요 너무나 현실성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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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0년대 이후 - 3 2002년 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신주택보급률 역시 2008년에 100%를 상회(100.7%)함에 따라 주택의 양적 공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12 - 1980년대 이후

5) 1980년대 이후 - 2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들을 뒤덮고 있는 아파트 홍수의 시작은 1988년에 시작한 ‘주택 2백만 호 건설’이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었다. 2백만 호..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11 - 1980년대 이후

5) 1980년대 이후 - 1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인구의 도시집중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에 비해 택지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을 낳았다. 이런 현실은 필연적으로 주거의 집단화와 고층화를 요구하였고 그 해답으로 등장한 것이..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10 /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4)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 2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새마을운동 시작 다음 해인 1972년부터 전개되었으며 담장이나 지붕 등의 부분적 보수와 개량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리들은 초가지붕이 비위생적이고 아름답지 못..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9 /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4) 새마을운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 - 1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농촌은 전쟁으로 입은 농토의 피해와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아직 근대화의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재래식 농경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거환경 또한 전쟁피해..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8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3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주택 시장은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개발과 성장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대부분 도시 한옥과 양식이 가..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7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2 1960년대는 한국사회의 큰 전환기였다. 4·19혁명과 5·16쿠데타에 따른 정치적 격변을 겪었고, 소위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제반 개발이 계획적으로 유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6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1 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주체적인 주거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지만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이 불비하여 주체적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5 /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2)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 2 일제하의 중·상류계층의 주택 유형으로는 양식주택과 절충식(개량식)주택·개량 한옥·문화주택·공동주택·영단주택 등을 들 수 있다. 양식주택은 서양식주택을 말하며, 절충식 주택은 과도기적 상황에..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4 /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2) 개항기부터 일제시기까지 - 1 구한말(舊韓末)까지도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보편적인 주거 유형은 한옥이었다. 1882년 그리피스(W. E. Griffis)가 쓴 한국에 관한 역사서 『은자의 나라 한국』에는 당시 전통 한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