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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00:00

창원시 인구 150만 가능할까?

덕담 나누는 신년입니다만, 시간을 놓치면 문제가 더 커지겠다 싶어 포스팅합니다.

 

지난 연말 창원시청에서 2025도시기본계획 중간보고 성격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균형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 8-9명이 연구용역업체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법적효력을 갖는 회의가 아닌 탓에 간단한 설명과 몇 마디 질의가 오간 느긋한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설명 속에는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릇 한 도시의 기본계획은 장차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향타입니다. 기본계획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그 도시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이없다’라는 가혹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원시2025도시기본계획의 예상인구추정 때문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현 110만 창원시 인구가 2025년에 150만 명으로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날 설명한 계획서에는 당연히 인구 150만 명에 필요한 용지와 도로 등 각종도시시설에 대한 구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보는 순간, 잊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7-8년 전, 옛 마산시가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70만을 예상해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던 기억과 전국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총인구를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가 7천만이 된다는 비아냥거림까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사실, 철든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이야깁니다. 거기다가 수도권 집중현상 때문에 지방 인구는 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상식 중의 상식이 된지 오래입니다. 농촌에서 유입될 인구도 없어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통계청에서 밝힌 자료를 보아도 2030년까지는 전체 인구가 조금(3-4%) 늘겠지만 2030년부터는 완만하게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3-4% 늘어나는 것도 수도권 이야기일 뿐, 지방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과 12년 후에 인구가 35%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계획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혹 사람에 따라 “150만 명으로 잡으면 어떠냐? 인구가 늘어난다는 희망을 가져야 좋은 것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5년 인구150만 계획은 결코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늘어날 인구 40만 명을 위한 도로와 주거용지, 산업용지, 공공용지를 공급하기위한 대규모 토목건설공사가 뒤따릅니다. 이 계획에 따라 통합창원시가 재편되는 겁니다. 계획규모가 크면 클수록 돈도 많이 들겠죠?

현대도시학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에 가장 위협적인 것 으로 스프롤(sprawl), 즉 도시의 무계획적 확산을 꼽습니다.

도심 공동화, 무분별한 환경파괴,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도시를 피폐화시킨 이 도시전염병은 현대의 수많은 도시를 망가뜨렸습니다. 창원시 2025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도 병으로 치면 이 병에 해당됩니다.

2025년에 인구가 150만이 될 것이라는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제 눈에 비치기는,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환경수도, 친환경도시 등 그간 외쳤던 이 도시의 지향성을 부정하는 고백과 같았습니다. 나아가 도심이 공동화되고, 에너지 소비가 늘고, 거대한 토목공사로 세금이 탕진되고, 생태환경이 파괴될, 미래 이 도시의 예언과 같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창원시 2025도시기본계획, 즉각 고치야 됩니다. 있지도 않을 헛것을 쥐고 아무리 뛰어 가봐야 닿을 곳은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옳은 길 찾지 못합니다. 바로 보고 바로 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에 기초한 실사구시의 계획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 번 확정되면 고치기 힘든 것이 행정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고쳐야 합니다. 제가 참석한 그 회의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라도 했으니 고칠 기회가 아직 있을 겁니다.

 

렇다면 2025년 인구 150만 명이라는 식의 ‘알고하는 거짓말’은 왜 하게 될까요? 통합창원시 뿐만 아니라 통합 전 창원 마산 진해도 이런 식이었고, 전국 대부분의 시군이 이런 식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알고하는 거짓말’은 ‘커지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환상 때문입니다. 연구자, 행정가, 시민 모두 이 환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커진다는 것은 양을, 좋아진다는 것은 질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양(확대)과 질(발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클수록(혹은 새것일수록) 좋을 것이라 믿는 이 망국병은 개발독재시대의 산물입니다. 한국도시들을 끝내 질곡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거대토목건설공사에 막대한 돈을 퍼붓는 재정낭비도 이 병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치유해야할 사회적 질병입니다.

으로 한 말 덧붙입니다.

가장 좋은 도시정책은, 도시의 규모를 키우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왕 있는 것 중 나쁘고 불편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앞서가는 도시들이 추구하는 이념이자 도시의 정의(正義)이기도 합니다.<<<

 

 PS ; 제가 간담회장에서 인구추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용역업체 측에서 “내국인은 늘지 않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주해올 수는 있다”는 즉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설명해 준 계획안에는 수십만 외국인을 배려한 도시시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아 즉석에서 생각해낸 위기 회피용 답아닌가 싶었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6
  1. 이춘모 2013.01.09 09:1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개발업자나 정치하는 사람 그리고 공직자들 모두는 토목공사를 해야 떡고물이라도 챙긴다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도시개발계획이군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 주환섭 2013.01.09 09: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넘어가는 미래의 일들이 참 많네요. 감사합니다

  3. 옥가실 2013.01.09 18:1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 양반들,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한
    누가 뭐래도 할껄요.....

  4. 허정도 2013.01.10 10:3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이해가 안되죠?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요. 왜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는지.

  5. 도시를담은틀(창동공화국) 2013.03.28 19: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미친짓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옳습니다. 현재 통계청 추계자료에의하면
    통합시는 인구 100만유지가 어렵습니다. 또 현재의 국토계획을봤을때도 창원은 인구 100만을위한
    계획이 수립되지않았는데 지자체혼자서만도시기본계획에서 북치고 장구치고있습니다.

    수요예측과 예타성없는 사업은 당연히 중지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도시철도를 비롯한 모든사업에 재수정과 보류를 해야합니다. 일본처럼 인프라를 남발하다 잃어버린 10년이 될수도있습니다.
    특히나 2000억짜리 야구장짓겠다고 3조원을들여 도로뚫는 미친행정은 당장 그만둬야됩니다/.

  6. 글쎄요 2013.05.22 12: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글쎄요. 현실만으로 어찌 비젼을 세웁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더이상 늘지않는다는 사실?(아직은 사실 아닙니다. 2025년까진 늘어난다는 예상입니다)
    늘어나는 것도 수도권 이야기일 뿐, 지방인구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다?(지방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며 수도권 집중 자체가 해결해나가야 할 목표고 지방의 비젼이죠)
    농촌에 유입될 인구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별 상관없는 논리이며 농촌인구가 도시로 옮겨갔으므로 창원시 인구가 늘어났지요.
    오히려 이젠 도시로 옮겨갈 농촌인구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야 바른 논리지요.)
    그리고 도시인구가 늘어나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별도로 다룰 문제이구요.인구 늘어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발전계획을 잘 세워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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