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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00:00

마산해양신도시, 대통령 말씀대로

계륵 꼴이 된 가포신항이 구체화된 것은 2001년이었다. ‘마산항 제2차 무역항기본계획에서 20년 후 마산항 물동량이 54TEU가 될 것으로 예측해 성사된 사업이었다.

환경문제를 걱정하며 매립을 반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일반부두와 달리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수익성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낫다고 설득시켰다.

장밋빛 환상 속에 컨테이너 부두 기공식을 가진 것은 2005년 말이었다. 민자 외에 수천억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다.

부두가 완공이 되어 개장식을 가진 것은 2015년이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입항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애당초 정부 예측과 터무니없이 달랐다. 겨우 예측물량의 3% 밖에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국책연구기관이 예측했는데 겨우 3%라니, 충격과 함께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디선가 더러운 손이 작용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해수부와 사업자는 컨테이너 부두를 포기하고 일반부두로 바꿨다. 애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건테이너 전용부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마산 앞바다에 떠있는 해양신도시는 이 가포신항 사업의 사생아이다. 필요해서 만든 땅이 아니라 가포신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땅, 항로수심확보용 준설공사에서 나온 준설토 투기장이었다.

34백억이 들어가는 해양신도시의 시행주체는 창원시(옛 마산시)이다. 정부 사업인 가포신항과는 주체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여름 창원시장은 해양신도시가 가포신항의 사생아라는 점을 들어 해수부 장관에게 3천억을 지원 요청했다.

장관으로서는 답하기 어려운 요청이었다. 결국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통보가 창원시에 왔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에 투입되는 비용 전액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에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그것은 국비 지원의 액수만큼 시민들의 공공공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정가에서는 말하기 좋아 정부지원을 주장하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다행히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선거 막바지 마산에 온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세 중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를 언급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해결방안을 올바르게 제시했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난개발에 마산만 수질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

진상을 밝힌 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다.

더 첨삭할 것 없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납득할 수 없는 가포신항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밝혀서 평가하면 된다. 그 결과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대통령의 약속처럼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의 셀프 평가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 일을 두고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서 지난 달 초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은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춘 장관의 결단으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의 전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창원시에 당부 드린다. 해양신도시 비용 34백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급히 판단할 일도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지원금 요청 거절에 대한 돌파구는 이 하나 뿐이다. 

마산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가포유원지였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중한 자연유산을 없앴는지 묻고 싶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엉터리 보고서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하고, 해수부와 사업자 간 협약서 변경이유도 밝혀야 한다. 해수부 퇴직간부들이 항만운영회사 사장이 된 것은 옳은 일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 모든 과정의 전모가 드러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17830일자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같은 제목의 글을 약간 첨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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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00:00

오래된 편지 한통 - 마산해양신도시


오래 전에 썼던 편지 한 통을 소개합니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때문에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의 담당사무관에게 보낸 8년 전 편지입니다. 편지를 나눈 분은 이후 고위공직자가 되었습니다.
*( ) 안은 원본에 없는 글입니다.

○○○ 사무관님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전화로 시간을 뺏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글까지 보내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산항(가포신항)의 건설과 서항매립(해양신도시)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이고, 개발의 결과는 현재와 미래의 마산시민들 삶의 질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관님께서는 전화 통화에서 ‘서항 매립은 항만 건설과 별개(해양신도시와 가포신항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식은 별개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항이 아닌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덕동만에 준설토 투기를 한다 할 때 항만건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관께서는 수자원보존과 군사지역 등의 이유로 그곳은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사유가 없다하더라도 덕동 지역은 매립한 후 예상되는 낮은 토지분양가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항만건설과 서항매립이 구별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저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실 것입니다.
만약 저의 생각과 달리, 덕동만이라도 준설토만 버릴 수 있으면 마산항 건설이 가능하다면, 다수 시민들이 수자원지역문제와 군사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마산 신항만(가포신항)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막연하게 항만을 만들어 놓으면 선박이 오지 않겠느냐, 차후 손실이 있다면 정부가 15년간 보전한다는 등의 답은 합리적인 설명이 못될 뿐만 아니라, 항만건설이 환경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개발의 직접적인 효용가치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도 아닌 마산항 항만건설이 차후에 적자가 되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국가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시민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해당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위의 두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서항매립지(해양신도시)의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수준은 지금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설명된 개발(해양신도시 개발)의 내용은 정말 참담할 수준이었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면 된다, 혹은 나중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비용과 토지분양가를 예측하여 매립지의 도시설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산시가 공영개발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사실상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공영개발이 관리와 감독을 거치는 민간업자보다 내용이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영행정이란 슬로건이 동원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십시오.

2003년 12월 30일
마산에서 허정도 드림

이 편지를 통해 세 가지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 국토해양부는 가포항만 경제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2. 공감할만한 정보를 주지 않아 시민들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다.
3. 해양신도시 용도에 대해서 “나중에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점입니다.

편지쓴지 8년이 지난 지금, 마산은 이름마저 잃고 통합창원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해양신도시사업은 여전히 마산에서 가장 말 많고 탈 많은 도시문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최근 입장을 보면,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은 가포신항만의 항로준설 깊이를 13m에서 12.5m로 줄여, 신도시의 규모 34만 평을 19만 평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합니다.
매립지 19만 평의 형태와 용도는 창원시가 결정하되 주거나 상업용도보다는 공익적 용도를 지향하겠다면서 최종 결정은 연말로 미루었습니다. 다만 사업규모 축소로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한다니 일부 이윤목적의 토지이용도 생길 것 같습니다. 매립 후 서항부두나 마산항 1부두 등 기존 부두는 정부가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연말까지 준공해야 되는 가포신항은 내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신항의 부두형식은 계획대로 컨테이너부두+잡화부두로 한다지만 창원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마산상공회의소는 “이것으로 논의를 종결하자”고 했고, 물생명시민연대는 “충분한 논의가 모자랐다”면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8년 전 편지가 생각난 것은 이 보도 때문입니다. 34만평이 19만 평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상황은 8년 전과 비슷하다 싶어서 말입니다.
① 해양신도시 용도결정을 나중으로 미룬 점, ② 컨테이너 2선석이 포함된 가포신항의 경제성에 대한 애매한 입장, ③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 점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월이 흐르고 조건도 달라졌지만 사업의 큰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사업자와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의 보이지 않는 메카니즘 때문입니다.

'최종결정'이라는 보도 때문에 이제는 끝난 일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과거 마산시는 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이 도시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민단체와 마산상공회의소가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는데 참석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리해볼 겁니다.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업 끝나면, 공직자와 사업자 전부 떠나고 이 도시에는 좁아진 합포만과 매립지, 그리고 마산사람들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립의 결과가 좋아도 열매는 마산사람들의 것이요, 결과가 나빠도 마산사람들이 감내해야하는, 마치 마산사람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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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1.04.06 11: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사람들에게는 숙명과도 같다는 말이 참 비장하게 전해옵니다.

  2. 김훈 2011.06.11 23:2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더 큰 정체를 낳을듯... 가뜩이나 마산 인구 유인요소 하나도 없는데.. 이름 바뀌었지만 뭔가 좀 매력 요소를 찾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안하는지.. 음...
    그냥 그냥 먼가 하고 들렸다가 글 읽고 좀 짱나서리.. 환경운동하시는 분인진 모르겠지만 참 찌질하신듯.. 마산 사람은 마산 앞바다에 대해서 사실 관심 없잖아요... 볼일도 없는데.. 이제 좀 볼일 생기게 좀 합시다.. 관심이 우선이고 그 관심을 통해 긍정으로 갑시당... 두서없지만 제 생각에..^^*

  3. 아직 2011.07.06 17: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아직도 마산은 인구가 줄어들므로 아파트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해와 진해와 창원은 인구가 늘어나므로 아파트가 많이 필요하구요?
    마산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조금도 사색하지 않는군요.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외엔 바라보길 거부하십니다. 마산인구..그나마 내서신시가지가 건설되었기에 40만 인구유지 가능했습니다. 최근엔 메트로시티와 아이파크 덕분에 그나마 마산주거환경 이미지가 선방하는 것입니다. 해양신도시가 축소개발되겠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안없이 밥과 죽을 거부하니 밥도 죽도 아닌...마산에선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마산을 자신만의 우물단지 안에 가두어 놓지 마시길~
    초가집 기운다고 기와집 짓지말고 기와집 무너진다고 아파트 짓지마라는 그런식의 퇴보적 사고방식에 마산시민들을 가두어 놓지 마시길~

  4. 이상하네요. 2011.10.15 09:0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들의 납득과 동의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내용에 김훈님과 아직 님 등의 정책 옹호 글은 참 이해가 가질 않네요. 업무 등 관계인으로서 쓴소리를 듣기 싫으신 입장이 묻어나는 것일까요? 친환경적이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과, 인기(표몰이)나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정책 사이에서 정작 ..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있는건 아닐지 생각해 보십시오. 김훈님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매너를 지킵시다.

  5. 신물이 납니다 2011.10.15 09:0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강에 둑을 세워서 강 경계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분... 마산 사람으로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해안을 따라 있는 자연을 밀고 골프장, 랜드를 만드시겠다는 분... 나중에 ... 몇 백년 후 우리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역사는 평가해 줄 것입니다. 삼국시대-고려-조선-건설/토목왕국 ... 이후 한반도는 돌 무더기로 변해버렸다. 이제는... 자기 앞의 이익만 보는 정치인들과 일부 사람들의 신물나는 행동을 막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2011.03.30 15:39

1997년 그려진 '마산항 재개발계획'을 보면서

■  그간 논란이 많았던 '마산 해양신도시'의 건설방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지난 주 창원시가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매립지의 면적을 19만평으로 축소하되, 공공용지로의 개발과 함께
매립면적의 축소에 따른 민간 참여업체의 손실비용 측면을 고려한 개발도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  만약 상업용지와 아파트부지 용도로 사용된다면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문제는 매립지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도심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 원도심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립지에 대형상권을 형성되었을 때의 기쇠퇴한 원도심의 상권이 아무리 재생을 한다고 한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한,
매립지에 수 천호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 개발지역의 사업은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준설토 매립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기존 도심 앞의 환경 문제,
나아가서는 매립후 마산만 환경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립지에 공공의 용도 외에 상업용지나 아파트부지가 개발되었을 때 원도심에 미치는 사회적 문제점들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통해 수 차 지적인 된바 있다.
이러한 폐해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포신항을 당초계획되로 추진하기 위해 항로 준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립토를 기존의 도심 코 앞에 갖다 부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공공용지로 사용하려면 굳이 민간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사업부지의 용도를 논의한다면 
일부 공공용지와 함께 상업용지나 아파트부지로의 개발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예 매립지 개발의 방향을 공공용지 확보를 전제로 하여야 원도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사업이 시작된 발단은 '가포신항 컨테니어 부두' 건립이 목적이었지,
해양신도시 건설은 아니였던 것이다.
1997년 2월 11일에 '조선일보'에 게제된 '마산항 재개발계획'을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  당초 매립지의 개발용도가 공공용지로 되었음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시민체육시설, 해운여객 터미널, 복합용도 및 행정문화시설과 함께
시민휴게공간으로 야외음악당, 선상 무대, 인공호수, 피크닉장, 야외광장, 분수대와 함께 롤러스케이트장, 배트민턴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계획의 범위도 서항일대에서 창포동 앞 1부두(임항선 종착점)까지로 되어있다.


■  기사내용에도 '서항지역의 재개발로 수변공원과 국제금융 - 물류 - 관광여객 기능을 갖춘 종합항만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고 적혀있으며
- 국제교역시설, 해양공원, 해양 박물관 등을 갖춘 관광위락시설로 바꾸는 내용의 마산항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했었다.

■  당초 '마산항 재개발계획'의 목적과는 달리,
14년이 지난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 같다.
그간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수 많은 사람들은 온 데, 간 데 없다.
남아있는 것은 공사를 할 민간건설업체만 남아서 사업의 향방을 주도하고  있다.

공공개발사업시 당초 수립된 개발의 목적이나 취지가  개발업자와 계약조건에 의한 상황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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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호 2011.03.31 13:5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노무 매립 매립, 그 질알들로 쳐 먹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모도 그리 미쳐 돌아갈까?
    저마다 수백억 수천억씩 쳐 먹을 수 있는가? 과연? 그 질알로?
    그 질알로 미쳐 돌아가는 것들이야 말로 무식하고 대가리 나쁜 게 죄악이 되는 경우다.
    마산만, 마산을 연달아 능욕하는 것들. 반드시 죄값을 치르리라!

    • 삼식 2011.03.31 15:19 신고 address edit & del

      별다른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찌하는지 지켜봐야겠죠!

  2. 1 2011.04.10 12:2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수십년 내로는 마산만이 없어질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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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3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주택 시장은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개발과 성장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대부분 도시 한옥과 양식이 가..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7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2 1960년대는 한국사회의 큰 전환기였다. 4·19혁명과 5·16쿠데타에 따른 정치적 격변을 겪었고, 소위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제반 개발이 계획적으로 유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6 /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3) 해방 후부터 제4공화국(1970년대)까지 - 1 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주체적인 주거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지만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이 불비하여 주체적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

경남지역 주거변천사 - 5 /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2)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 2 일제하의 중·상류계층의 주택 유형으로는 양식주택과 절충식(개량식)주택·개량 한옥·문화주택·공동주택·영단주택 등을 들 수 있다. 양식주택은 서양식주택을 말하며, 절충식 주택은 과도기적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