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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00:00

마산해양신도시, 대통령 말씀대로

계륵 꼴이 된 가포신항이 구체화된 것은 2001년이었다. ‘마산항 제2차 무역항기본계획에서 20년 후 마산항 물동량이 54TEU가 될 것으로 예측해 성사된 사업이었다.

환경문제를 걱정하며 매립을 반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일반부두와 달리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수익성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낫다고 설득시켰다.

장밋빛 환상 속에 컨테이너 부두 기공식을 가진 것은 2005년 말이었다. 민자 외에 수천억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다.

부두가 완공이 되어 개장식을 가진 것은 2015년이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입항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애당초 정부 예측과 터무니없이 달랐다. 겨우 예측물량의 3% 밖에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국책연구기관이 예측했는데 겨우 3%라니, 충격과 함께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디선가 더러운 손이 작용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해수부와 사업자는 컨테이너 부두를 포기하고 일반부두로 바꿨다. 애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건테이너 전용부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마산 앞바다에 떠있는 해양신도시는 이 가포신항 사업의 사생아이다. 필요해서 만든 땅이 아니라 가포신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땅, 항로수심확보용 준설공사에서 나온 준설토 투기장이었다.

34백억이 들어가는 해양신도시의 시행주체는 창원시(옛 마산시)이다. 정부 사업인 가포신항과는 주체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여름 창원시장은 해양신도시가 가포신항의 사생아라는 점을 들어 해수부 장관에게 3천억을 지원 요청했다.

장관으로서는 답하기 어려운 요청이었다. 결국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통보가 창원시에 왔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에 투입되는 비용 전액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에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그것은 국비 지원의 액수만큼 시민들의 공공공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정가에서는 말하기 좋아 정부지원을 주장하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다행히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선거 막바지 마산에 온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세 중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를 언급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해결방안을 올바르게 제시했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난개발에 마산만 수질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

진상을 밝힌 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다.

더 첨삭할 것 없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납득할 수 없는 가포신항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밝혀서 평가하면 된다. 그 결과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대통령의 약속처럼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의 셀프 평가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 일을 두고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서 지난 달 초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은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춘 장관의 결단으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의 전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창원시에 당부 드린다. 해양신도시 비용 34백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급히 판단할 일도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지원금 요청 거절에 대한 돌파구는 이 하나 뿐이다. 

마산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가포유원지였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중한 자연유산을 없앴는지 묻고 싶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엉터리 보고서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하고, 해수부와 사업자 간 협약서 변경이유도 밝혀야 한다. 해수부 퇴직간부들이 항만운영회사 사장이 된 것은 옳은 일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 모든 과정의 전모가 드러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17830일자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같은 제목의 글을 약간 첨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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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00:00

마산 해양신도시 운명 결정할 안상수 시장님께

마산 해양신도시 운명 결정할 안상수 시장님께

 

오래 동안 지역을 떠나있었던 분이라 2년 전 취임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보여준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특히 도시철도문제의 간명한 해결과 주남저수지 보전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신선하였습니다. 이 글은 그런 기대감으로 씁니다.

 

인공 섬 해양신도시가 처음 계획된 것은 어언 15여 년 전입니다.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은 저 섬에다 고층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시민들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사정을 잘 아는 다수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매립은 하되 아파트는 짓지 않겠노라 약속했던 겁니다.

이 약속은 통합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박완수 시장도 아파트와 상가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용지로 개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똑같은 약속이 있었고, 담당국장과 개발계획자문위원장도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저 섬에 아파트와 상가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존 마산도시에 아파트로 재개발해야할 대상지역이 너무 많고, 힘들게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돈 없으면 그 약속 지킬 수 없습니다.

하여 시민단체에서는 매립규모를 줄이는 방법과 돈을 적게 들여 매립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투입비용의 고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동안 시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창원시가 공모한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아파트건설 전문기업인 부영주택이 단일후보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부영이 제출한 제안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부영이라고 해서 이 섬 모두에 아파트만 짓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겠지만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영이 개발권을 가지게 되면 저 섬은 아파트와 상가로 가득찰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장인 내가 막아 내겠다고 하셔도 그건 시장님 임기 중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만약 부영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저 섬에 아파트와 상가가 줄지어 들어서면 기존도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외국의 비슷한 사례로 유추하면, 셔터를 내린 상가들과 낡고 빈 건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고 지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도시재생도 말잔치로 끝날 것입니다.

저의 이런 예측이 시장님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지만 결코 빈말 아닙니다.

인구증가세가 멈추고 시민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도시에 신도시 건설해서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댄 곳(마산 도시상황과 꼭 들어맞지 않습니까?)에서 흔히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도 이런 도시 적지 않습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고 나타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도시난개발(sprawl) 재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오고 가버리는 태풍 매미가 차라리 좀 낫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하게 끌어온 해양신도시 개발의 마지막 문턱에 서 계십니다.

초중고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도시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그래서 시장 직을 맡으셨다면, 개발의 환영만 쫓는 이들을 내치고 저 섬과 기존도시가 공생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한순간 판단이 수십만 시민의 삶을 평화롭게도 할 수 있고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공동화로 쓰러진 도시들의 몰락원인도 발전을 명분으로 자행된 잘못된 도시정책때문이었습니다. <<<

<이 글은 오늘자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투고입니다>

 

<3년 전 창원시가 투자 유치를 기대하며 제시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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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준 2016.03.27 21:4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좋은 글입니다

  2. 진경배 2016.05.10 01: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 곳에 아파트를 올리는 것보다, 저 곳에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아서 인공 숲을 조성 하였다면 아마 마산은 최고의 명품 도시로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패를 잘못 던진듯 하네요...당장 눈앞에 이익에 회복되지 않을만큼 도시가 망가지고 있는듯합니다. 그저 않타까울 뿐이네요...

  3. 글쎄요 2016.07.20 10:3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서민주거 임대아파트의 대명사인 부영이 단일후보인 건 참 그렇지만...마산은 신시가지나 신도시를 꾸며나가야 합니다. 구도시재개발이 누구의 의지로 저절로 되는거 아닙니다. 주변에 경쟁력 있는 주거지가 들어서고 경쟁력잇는 상가지역이 들어서면서 재개발이 활성화됩니다. 악후되고 사람들이 떠나는 동네에 누가 무슨이유로 재개발 투자를 합니까? 창동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벌써 수십년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부산에 해운대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부산 상가 다 망했습니까? 해운대 주변 재개발 다 망했습니까? 이대로면 창원인구 장유,율하로 다 빠져나갑니다. 맨날 창동만 붙잡고 다른 동네 개발하면 창동 죽네 창동죽네 이럽니다. 순수함이 느껴지긴 하나 저변시각에 대해선 참 한심스럽습니다.

  4. 글쎄요 2016.07.20 10:5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리고 사견은 좋지만 님의 의견을 다수 시민의 의견인양 곡해 마세요. 님은 시민들 대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시민들이, 하지 마세요. 님과 동등한 창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아가 난답니다.

  5. 글쎄요 2016.07.20 11: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님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 학교 입학하거나 전학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 못하는 기존 학생들이 여러모로 피해를 본다는겁니다.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늘 피해보는 그 학생들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걱정되는거 맞습니까? 경쟁하는 곳에 발전이 있고 그 발전되는 지역 주변이 함께 성장합니다. 좁게 보면 너 때문에 내 등수가 내려갔다지만 타 학교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실력이 나아집니다. 우물안만 걱정해서 우물안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6. 허정도 2016.07.24 00: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방문 감사합니다.
    오해가 많으시군요. 저는 해양신도시 개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매립을 시작할 즈음에는 매립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미 매립이 되었는데 지금와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저곳에 기존 도시의 경제권을 침범할 시설들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님을 비롯해 적지 않은 분들이 기존시설보다 더 좋은 것들이 들어서면 도시발전에 도움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잘 압니다. 영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하는 도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산 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성장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은 여러가지 조건이 갖추어 져야합니다. 이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람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 새로운 2016.10.22 10:16 신고 address edit & del

      아공 글이 아주 멋지시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산을 깎고 툭하면 바다를 매립하고 아파트른짓고 또 아파트앞에 노는땅은 또 못보고 분수대를 짓고 정말 욕심이 끝도없네요

  7. 이동원 2017.02.01 20:3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마산의 발전이 과연 아파트와 상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마산 창동을 보면 저는 한일합섬의 몰락이 곧 창동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사라집니다. 통합창원시가 되어버린 지금 마산의 구 시가지가 더 쇠퇴하리라 봅니다. 이미 한국은 성장기를 지났고 창원도 성장하기보단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창원을 떠받치기 위해 마산이 희생될까봐 걱정입니다. 통합으로 부동산 투기꾼들 외에 마산의 누가 혜택을 봤는지 의문입니다.

    • 허정도 2017.02.02 17:03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쎄 말입니다.

2014.05.29 00:00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공약한 안상수 후보께

새누리당 창원시장 안상수 후보를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은 “중앙정치권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 중앙에서 자리를 잃자 수십 년 전에 떠난 고향으로 내려와 시장하겠다”는데 대한 것입니다.

안 후보는 자신을 '힘있는 정치인이라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사실보다 안상수 후보가 내건 공약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안 후보께서 내건 공약은 대부분 그간 창원시가 쭉 해오던 사업들이어서 신선감이 없었습니다만, 특히 실망스런 공약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지역 사정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공약을 걸었는지, 그냥 직전 시장들이 진행해 오던 사업이라 별 생각도 안 해보고 내건 것인지, 주변 분들의 훈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는 엄청난 문제가 잠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포신항만 때문에 생긴 사생아입니다. 가포신항만에 3만톤급 선박을 입항시키기 위해 준설을 해야 했고, 그 준설토 버릴 곳으로 마산 앞바다가 선택되어 ‘마산해양신도시’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가포신항만 사업은 시작될 때부터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경제성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마산시와 국토해양부는

“지금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적자는 나지 않는다”

“국책사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사업의 적합성을 강변했습니다.

"2조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산발전을 원하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마산시민들에게 가포신항만 건설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던 자료, 즉 가포신항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마산항 물동량은 2012년 기준 연 330,000TEU였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이 정도의 물동량이면 가포항만은 수익성이 있다면서 항만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2012년 마산항의 컨테이너 실적은 8,470 TEU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았던 예측은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현재 가포신항은 들어 올 물동량이 없어 준공을 해놓고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한 사업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답을 창원KBS가 해주었습니다.

지난 22일 밤 10시 20분 창원KBS는 <뉴스 인사이드>라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가포신항을 위해 설립한 (주)마산아이포트의 초대, 2대, 3대 사장이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항만건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운영을 위한 민자유치 추진업무를 보는 부서의 책임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공직에 있을 때 수익성도 없는 대형사업을 터뜨려 놓고, 퇴직 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뜻입니다.

보도만을 놓고 보면, 가포신항만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건 후 회자되는 소위 <해피아>들의 패악이었습니다.

가포신항은 이처럼 엉터리로 시작된, 아니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전형적인 관경유착의 나쁜 토목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런 사업을, 아무리 지역사정에 어둡다지만 시장이 되겠다는 분이 대표공약으로 제시해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안상수 후보께서 창원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본인의 말처럼 중앙정치권에 인맥이 많은 힘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양신도시에 대한 공약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1. 정부에게 가포신항만 조성의 책임을 묻고, 기왕 매립된 부지는 항만보다 생산적인 용도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

2. 가포신항이 용도가 바뀌면 대형선박을 위한 준설이 필요 없게 되고, 준설공사가 없어지면 해양신도시는 성립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해양신도시 매립공사를 중지하고 원상을 복구하여 가고파의 마산만을 지키겠다. 완전히 없애기 어려우면 규모라도 대폭 줄이겠다.

3.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 일체를 정부에 부담시키도록 하겠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어야 '힘 있는 정치인이라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안상수 후보의 선거를 돕는 분들이 혹 이 글을 보시면 꼭 안 후보께 이 글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답을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바로 잡을 것 바로 잡지도 않으면서 창원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 바다를 메우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 들으면 들을수록 공허합니다.

김인규 황철곤 박완수 시장으로 이어진 개발위주 행정의 고리가 이번 선거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매립과 개발만으로는 바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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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구마 2014.10.02 13:2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돈들여서 헛짓하는 저나쁜놈들 어쩌면 좋죠

2014.03.27 00:00

그들을 고발한 이유

지난 3월 10일, 저와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각각 속해있는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마산가포신항사업 시작 당시의 관계자들인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황철곤 마산시장, 김형남 (주)마산아이포트 대표이사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우리는 왜 마산가포신항과 관련된 이 네 사람을 고발했을까요? 다투는 사람도 말려야 될 나이인데 왜 그랬을까요?

 

 

마산가포신항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고, 잘못된 시작을 덮기 위해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잘못들이 행해진 추악한 사업입니다.

이 엉터리 공공사업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 전문가들이 허위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했고, 국책사업에 기대어 정치적 이득을 노린 마산시장은 이 사업으로 마치 마산이 경제적 돌파구를 찾을 것처럼 지역민들을 호도했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단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부와 마산시에게 물었습니다. 마창진 통합 후에는 통합창원시에게도 물었습니다.

사기업이었다면, 내 돈 드는 일이었다면, 이런 사업을 시작했을 것인가?

당신 개인사업이라면 경제성도 없고 전망도 없는 사업을 오직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밀어 붙이겠는가?

사업자인 (주)마산아이포트에게도 물었습니다. 최소수익보장이라는 혜택이 없었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겠는가?

가슴치며 물었지만 우리의 물음에 장관, 시장, 사업자,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야할 사람들이 일을 열지 않자, 답답했던 시민들이 대신 답했습니다. ‘아니오’라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작이 잘못되었고, 과정이 잘못되었고, 결과 역시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그 중첩된 잘못들이 지역민의 삶을 위협하고,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설령 완공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냉정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있으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엉터리 국책사업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의 고발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여론과 지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을 비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국비만 따내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던 당장의 치적이 된다고 밀어부치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이권만 챙길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벌이는 양심 없는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자리만 옮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 짓이라도 하는 일부 무책임한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두고 누군가는 해묵은 지난 일을 왜 들춰내느냐 할 것이고, 누군가는 질 것이 빤한 싸움을 왜 시작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전에 시작된 일이고, 결과를 낙관하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뿐 아닙니다. 앞으로 번거로운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포신항 문제는 해묵은 과거가 아니라 머지않아 닥칠 우리의 불편한 미래라는 생각으로, 마산만과 이 도시를 염려하며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돈이 된다면 어떤 짓도 서슴치 않고 해대는 토건세력과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며 뭔가를 노리는 부도덕한 공직자를 향한 시민들의 함성을 함께 담아 고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번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태껏 제대로 된 법적 다툼이 없었기에 혹시 몰랐던 일들이 밝혀지지나 않을까, 그래서 마산만과 이 도시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발을 끝으로 우리 지역에 두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발사업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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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4.03.27 07: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지킴이 뜻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2. 박진섭 2014.03.27 11:5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에 대한 애정과 공익을 위한 정의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3. 삼식 2014.03.27 15: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나라!
    토건세력이 지방경제를 말아먹는 사회.
    침묵을 통해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지방정부

  4. 오둥추 2014.03.29 19:4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누구도 하기 어려운 결단을 하셨네요. 고향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마산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는 앞장서야 될 겁니다.

  5. 김기철 2014.12.21 07:2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진정으로 마산과 도시를 염려 하시는 허정도님을 사랑 합니다. 지금도 그 옆을 지나노라면 텅 비워져 있는 항만을 쳐다 보는 심정은 답답 합니다.

2013.04.15 00:00

그림으로 보는 마산도시변천사 (157) - 강점제3시기

<강점기 매립 글 정리>

일제강점기 마산만 매립 관련 글은 지난 번까지였습니다.

개항기 9회, 강점 제1시기 2회, 강점 제2시기 3회, 강점 제3시기 15회로 총 29회였습니다. 하지만 개항기 매립 중 5회는 계획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된 매립 횟수는 총 24회였습니다. 매립 면적은 모두 325,000여 평이었습니다.

매립 주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조선총독부․마산부․기업․개인 혹은 공동매립과 단독매립 등이 있었으며, 1회 매립 면적도 최소 100여 평에서 최대 10만 평 가까운 면적까지 다양하였고 일거에 수만 평의 매립을 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세 번에 걸쳐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매립의 목적도 다양했습니다. 항만건설을 비롯해서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매립이 있었는가하면 군용지 혹은 철도용지를 목적으로 매립한 것도 있었고 기업과 개인에게 분양을 목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임대를 목적으로 매립하기도 했고 자신의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한 매립도 있었습니다. 반면 사실상 매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매립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마산의 매립은 그 내용과 형식에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다면 그 주체가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일제 강점기 마산에서 이루어진 매립공사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산의 매립은 마산부나 조선총독부가 마산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과 발전을 위해 거시적으로 일관되게 계획되어 시행되었던 것이 아니었고 오직 매립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마산이 끼고 있던 해안의 간석지가 일본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려 손쉽게 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원시적 축적의 한 방편이었고 때를 맞춰 일기 시작한 국내 공업시설 확충 붐이 이런 조건들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립된 부지 중 어느 곳도 공공용지로 사용되었거나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 일본자본가들의 투기성 경제활동의 수단으로서 매립공사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가 끝난 뒤에도 많은 매립이 있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한국중공업 등을 비롯해 엄청난 양의 매립이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매립이 서항이라 부르는 신마산 지역의 매립과 구항이라 부르는 어시장과 신포동 일대 해안도로 매립입니다.

그러면 일제 식민지시대 매립과 해방후 한국정부 때의 매립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일제 때의 매립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매립의 주체가 한국인 혹은 한국정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 자본가들의 투기성 경제활동의 수단이었던 것은 일제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가포신항만 25만평, 해양신도시 19만 평 매립도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근세기 백 년 동안 진행된 마산만의 매립은 일제강점기 32만 평, 해방 후 160만 평, 진행 중 46만 평, 모두 238만 평 정도입니다. 이 규모는 마산만 내만의 50% 정도의 면적입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바다를 지난 백 년 간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포신항, 해양신도시 , 방재언덕 등 마산만 매립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립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다음 그림은 지금까지 소개한 일제강점기 매립의 전체를 그려본 도면입니다.

녹색, 회색, 적색, 황색 네 가지 색으로 그려 넣은 부분이 일제강점기 매립이고 희미하게 바다색으로 덮혀있는 도시지역이 해방 후 매립된 부분입니다. 번호는 매립된 순서입니다.<<<

 

 

2012/07/30 - [역사속 도시이야기] - 그림으로 보는 마산도시변천사 (120) - 강점제3시기

2012/08/06 - [역사속 도시이야기] - 그림으로 보는 마산도시변천사 (121) - 강점제3시기

2012/08/13 - [역사속 도시이야기] - 그림으로 보는 마산도시변천사 (122) - 강점제3시기

2012/08/20 - [역사속 도시이야기] - 그림으로 보는 마산도시변천사 (123) - 강점제3시기

2012/08/27 - [역사속 도시이야기] - 그림으로 보는 마산도시변천사 (124) - 강점제3시기

2012/09/03 - [역사속 도시이야기] - 그림으로 보는 마산도시변천사 (125) - 강점제3시기

2012/09/10 - [역사속 도시이야기] - 그림으로 보는 마산도시변천사 (126) - 강점제3시기

2012/09/17 - [역사속 도시이야기] - 그림으로 보는 마산도시변천사 (127) - 강점제3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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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00:12

가포신항 준설 말고 해양신도시도 중지해야

<제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

 

이미 오래 전부터 예측되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마산의 가포신항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깁니다.

양심적인 학자와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가포신항의 경제성 문제는 일찍부터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국토해양부 관료 그리고 옛 마산시의 행정을 책임졌던 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뭉개고 넘어갔던 일입니다.

토론회, 간담회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기자회견, 성명서 말할 것도 없고 시청, 국회에 까지 적잖게 뛰어 다녔습니다,

지난 십수년,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를 막거나 변경시키기 위해 참 많이도 다녔고 몇해 전에는 해양신도시조정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포신항은 아래 사진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예견되었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합니다.

 

 

이 일 추진했던 사람들, 정말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마산시, 사업자, 전문가 모두 한결같이 말 맞추어가며 거짓말했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아무리 예측이라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거짓말 했습니다. 가포신항만 조성하기만하면 연간 40만 TEU, 즉 하루에 컨테이너 처리 물량 1,100개가 될 것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확대재생산 시킨 이는 전 마산시장입니다. 2004년 당시 황철곤 시장은 가포신항만 사업이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4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가포신항만 준공되면 마산이 부자도시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시민들을 현혹했습니다.

시장만 아니라 당시 마산시의 담당국장 정규섭 씨도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해댔고 이분들과 소통이 잦았던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당시 국토해양부의 가포신항 담당관이었던 권모 씨는 적자가 뻔 한 사업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개발계획은 그리 허술하게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가포신항 계획은 전문가들의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개발계획과 규모 등을 결정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다”라고 거침 없이 답했습니다. 이 분, 현 가포신항 상황 듣고 있을텐데 지금은 무슨 말 할지 궁금합니다. 이 분은 5-6년 전에 모 지방항만청장으로 승진해 잘 지네더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염려했지만 이 분들 거짓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가포신항만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사업이야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위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두고 보면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준설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그렇게 말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준설해 놓고 나면 배가 들어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말도 옳지 않습니다.

준설은 3만톤 급 선박을 위한 것이고 원래 마산항에는 1만 톤급 규모의 선박이 주로 들어옵니다. 항만 유지가 될만큼 물동량이 있을려면 '물동량 제로'라는 황당한 기사가 나올리 없습니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저 항만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는 잘될 지 모르니 계속 가보자”는 말은 심하게 말하면 “냄새로는 모르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야 알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개장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들어올 배가 없는데 계속 투자를 고집하는 상황, 도무지 우리 보통 시민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항만매립지 땅이 항만 외에는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 땅은 항만 아니라도 다른 여러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실패한 사업인 항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용도, 즉 산업용지나 주거용지 혹은 공공용지 등 창원시가 필요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위치 좋고 규모도 25만 평이나 되니 무슨 용도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수심을 더 깊게 하기 위해 바다 밑 준설할 필요가 없어지고 준설하지 않으면 해양신도시 만들 필요도 없어지니 여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개장 기다리는 마산가포신항>

 

언론을 통해 여론으로까지 형성되었으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포신항 터는 항만용도 취소해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준설하지 않아도 되니 해양신도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비록 가포해수욕장은 없어졌지만 마산만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돈 아니라고, 불확실한 미래에 희미한 기대를 걸며 실패한 사업에 계속 헛돈 투자하는 일 중지해야 합니다. 그 돈 모두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 처럼 지나가네요.

10년 전 쯤, 현 합포구청 6층 회의실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벌어졌던 상황,,,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와 이인식 환경련 의장이 가포신항만 경제적 없음과 해양신도시의 무모함을 주장했고 사업자와 마산시 정규섭 국장이 가포신항만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조직된 청중으로 부터 야유를 받으면서 진행된 토론회였죠. 심지어 토론회 끝난 뒤 이인식 의장은 멱살잡이도 당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향 마산을 떠나 창녕 우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인식 의장이 왜 우포에서 그러고 있느냐고 묻는 제 말에 이렇게 답하더군요. "휴,, 그냥 마산에서 좀 떠나 있고 싶어서,,,"

아무튼 그 엉터리 연구, 정부가 맡긴 국책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 것 들고 와서 가포신항 추진한 거고요. 물론 뒤에서 검은 손이 작용했겠지만. 

가포신항 추진했던 그 분들 지금 무얼 할까요? 국민 세금 탕진시킨 이 분들,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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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2013.03.28 16: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얼척없는 짓을 아직도 하고 있지요! 지금쯤 그 가포유원지가 남아 있다면 정말로 멋진 경관의 휴식처로 변할 수 있었을텐데요! 저 되먹지 못한 철구조물을 쳐다보니 왕짜증이 오르는군요! 그래서 그 참한 청량산에 오르기가 싫습니다.

  2. 도시를담은틀(창동공화국) 2013.03.31 01:5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의 부흥을 꿈꾸는 마산시민으로써 글을 남깁니다.
    가포신항이 이렇게 된데에는 도시계획의 허술함을 꼽을수있습니다. 준설을해서 매립을하던 어쨌던간 분명히 가포신항의 물동량 확보는 처음부터 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옛 마산시의 부시장이셨던전수식씨는 가포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산업단지"를 만들자고 주장하셨지요.
    전 이말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마산만을 이렇게 매립할수밖에없었던때에는 마산이 매우 어렵기때문임은 물론 맞습니다.
    어떻게든 선사를 유치하고 물동량을 확보한다음 그것이 세수입이되던 고용창출이되던해서,
    앞으로 마산의 인구를 증가시키는거 외에는 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급할수있는 능력이 되어야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산이 이렇게된데는, 산업용지난에대한 제때 대처하지못하고 기업유치에 실패하다보니 "일자리"가있는 주변도시, 김해나 창원등지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보루에 서있는 마산으로써는 어떻게서든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마산만이아니라, 창포만 60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까지 수립되었던것이아니겠습니까? 활기있는 소비력있는 도시가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능력을 키워야합니다.
    경상남도에서 GDRP가 마산이 가장낮은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그렇기때문에 마산만을 매립하는것에대해 마산시민들은 오히려 시민단체를 욕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는일마다 발목을 잡는다구요.

    전 선생님께서 마산의 적정인구와 마산의 미래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창원시 도시계획을 반대하는이유중하나는 마산의 미래모습을 "관광상업"도시를 표방하기때문입니다. 기업도시/공업도시로써의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있는 마산이 관광과 상업만 특화하게되면 결국 인구 20만까지 뚝떨어져서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릴것이라고봅니다.
    그이후로는 창원의 베드타운의 가치밖에 되지않는 기생도시가 되어버리겠지요.

  3. 허정도 2013.04.01 13:3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차피 매립한 건데 지금와서 항만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저 항만의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설령 항만이 가동된다하더라도 저 엄청난 규모의 항만에 수익성이 있을만큼 물량확보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 양심적인 전문가와 상식을 가진 시민들,사정을 잘 아는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불완전한 항만을 "앞으로 잘 될 수도 있다.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자"는 식으로 말들합니다만 여러가지 정황을 보아 경쟁력이 없다는 건 상식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가포 매립지를 항만보다 경제성이 더 있고, 고용창출도 많이 되는 용도로 바꾸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 되돌리기가 더 힘들어 지거든요.
    불확실한 항만으로 계속 밀고 가는 것과 지금이라도 생산성 높은 땅으로 바꾸자는 것 중 누구의 주장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신도시 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 외에 모든 도시에서 가장 금기시해야하는 것이 도시의 확장입니다. 상업용지와 주거용지가 많이 늘어나면 기존 도시의 상권이 황폐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도시에서 증명된바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도시는 한번 저지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박이나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반대한다"는 말은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는 글 미안하며, 사이트 방문 감사합니다.

  4. 창동공화국 2013.04.02 20: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큰그림을 보자면 수익창출을위해 첫번째로 기업도시로써의 마산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항만기능을 상실한 국가항만시설은 듣도보도못했습니다. 항만이 제기능을 할수있도록 충분한 공급물량을 갖출수있는 주변시설확보가 우선시되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 "가포산업단지"라던지 "제2자유무역지역"과 같은 대안이 나왔던것으로 압니다.

    현재 창원시가 계획하고있는 "해양신도시"계획은 주거와 상업기능을 제외한, 국가에서 이 부지를 인수하고 그에따른 "국제컨벤션기능"과 "R&D",등의 기능을 넣겠다고 합니다. 생산적인 부분이지요. 또한, 저는 마산의 도시확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1970년대 서울시의 선상형 여의도 도시개발형태를 보면, 새로운 도심개발과함께, 구도심이 재개발이 추진되어 도시계획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마산의 도시공간구조가 근대적인 부분에만 머물러있기떄문에 공동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구도심개발을 살펴보면, 여의도라던지, 혹은 강남개발이 있었기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의 인구감소는 확실하지만, 인구감소요인이 마산이 포화상태이기떄문에 또, 도시공간구조의 문제점등에의해 반대급부로 더 인구감소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내서를 보더라도 내서를 신도시로 개발하자마자 기존도시계획인구에비해 약1.5배가량 더많은 인구가 몰려들었습니다. 내서-삼진 일대의 마산배후 생산기지건설과 해양신도시개발과 동시에 구도심개발이 이루어져야만이 마산의 옛부흥을 생각할수있지않을까 합니다.

    • 허정도 2013.04.04 10:46 신고 address edit & del

      송구스럽습니다만 서울의 예로써 마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서는 커졌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인근 지역의 변화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5. 창동공화국 2013.04.02 20:3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해양신도시를 주거기능을 제외한 여의도식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이에따라 추진해간다면 얼마든지 구도심기능을 보완하고 포화된 마산시가지의 확장할수있는 큰그림을 볼수있지않을까요?

    물론 마산"만"이아니라, 마산"강"이된듯한 지형으로 바뀐점은 굉장히 유감스럽지만은,
    창원의 베드타운이아닌, 마산이 3도시의 중심도시, 혹은 창원시가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3도심중 하나의 도시기능으로써 역활을 하기위해선, 인구증가를 목표로한 생산기반시설 확보를 우선시 둬야한다고 생각되며, 이에따라 인구증가를 대비한 구도심의 도시기능재생이 필요하다고봅니다.

    단순 도심/도시기능재생에 머물것이아니라, 근대적인 도시계획에 머물러있는 마산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방법으로 생각해야된다고 봅니다.

    선형도시구조라는 아주좋은조건을갖추고있음에도 "노면전차"라던지하는 혁신적인 도시교통수단등을 추가할때, 오히려 더많이 심사숙고할수밖에없는 요인중하나도 마산의 환경적요인이 문제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 허정도 2013.04.04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여의도식 개발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의도식 개발로 마산이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없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마산해양신도시는 여의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마산은 마산이 갖고 있는 조건에 따른 발전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6. 창동공화국 2013.04.04 20: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의 방식을 따라한 마산과 아주 비슷한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이지요 부산이야밀로 마산이 여러가지로배울점이 많습니다 도시의 도시계획형태나공간구조 특히 도시가 성장해온과정부터 쇠퇴하는과정 도시재생단계까지 여러모로 매우흡사합니다
    그런데 마산해양신도시사업과같은 사업을 부산은 이미 마린시티해운대와 센텀시티광안리 또 지금은 해앙신도시와매우흡사한 북항재개발까지 추진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창동과 부산광복동을 보면 확연하게 상황이 차이가나죠

    마산이나부산은 다핵권상권입니다 창동의 원도심을 성장시키면 다른 합성동이나 댓거리의 상권이 또 쇠퇴할수있지요 그러나 부산의경우 기존원도심이 할수있는기능은 그대로가져가면서 서면이나 해운대 광안리등 각기다른 기능을 부여하면서 구도심과신도심의 기능분담과 그것이 공생역활,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저개인적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산복도로를보더라도 마산이 부산보다 활용가치나 기능적 이용가치가 휠씬충분하지만
    부산은 도심재생의 중심핵으로 산복도로를 활용하지만 마산의 산복도로는 기능조차 살리지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창동의 도심재생과정에서의 과제와 당장수반해야하는 문제해결이 있다라는점입니다 이것은 마산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각 도시가처해있는 보편적인상황에서 마산이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틀렸다라는것이지요
    창동예술촌만보더라도 그어떤성과없이 돈만퍼붓고 전시성행정으로 끝나버렸지않았습니까? 전 이사업하기전부터 이렇게하면 실패한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예상하던방향대로 흘러갑니다
    가장창동이 필요로하는것이 무엇인가 라는질문에서 또, 합성동댓거리 상남동을 버리고 사람들이 창동까지 가야하는 모티베이션을 창동이 무엇을 제공해줄수있으며 기능을 할수있을것인가?
    이것부터 해결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해양신도시는 큰그림에서 필요하다라는것입니다 먼저 창동을 키우기위해서는 수요로하는 마산도시자체의 인구를 증가를 목표로할수밖에없다라는것입니다
    그렇기위해서는 좀더 마산에 살고싶게하는 동기부여 즉, 일자리가 있는도시로써 목표로해야합니다 그것이 창동복원의 핵심이라고봅니다 두번째 원도심재생이아니라 마산은 도시자체의 재생과 도시구조의 변화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마산의 도시구조의 특수성을, 의미부여를 너무강조한나머지 현대인이 조금더 선호하고 살고싶어하며 편하게 살수있는 도시형태로 변화해나가야지 근대도시기때문에 라고하면 인구감소요인밖에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창동주변의 주거지구의 개선이 필요로합니다 또 원도심접근성을 개선할필요성이 있습니다 전 이 방법으로 선형도시로써의 마산의 가치와 특히산복도로를활용하는방안을 제안합니다
    네번째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또 기본이 되는 유동인구마련을 위해 창동에는 대학로닮은 예술촌이아니라 대학로가되어야하여, 경남에는 예술대학이 없습니다 인재양성이라는 부분에서취약성을 보완하고 마산의로봇랜드와같이 미래산업디자인과같은 부분을 결합할 예술대학이 마산이 필요로하고 그것이 창동에 있어야된다는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지금 한국민주주의전당을위치를두고 말이많은데 전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창동에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냥 전시관형태의 전당이아니라 시민과 함께 축제형태로 언제든지 참여할수있는 아고라가 되어야한다고봅니다 그 전당에서 마산국제연극제와 대동제를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일이겠습니까? 부산의 광복동이 국제영화제라면 마산의 창동이 또 민주주의전당이 시민과화합할수있는 축제의 현장이라면 그보다더좋은일이 어딨겠습니까?
    이미 315기념사업회와 부마기념사업회가 창동에 기념비 설치를두고 싸운적도 있죠
    모든 민주주의성지이자 이모든것을 화합할수있는곳이 창동이라고 전생각합니다

    내서가성장하면서 구도심이 죽었다고 전보지않습니다 내서가없었어도 구도심이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라고 전생각합니다
    내서조차없었으면 인구30만까지 감소하고 더 황폐화됬을지도모르죠

  7. 허정도 2013.04.12 11: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감사합니다.

  8. 박진섭 2013.12.25 13:1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과거 성장시대의 확장논리와 현재와 미래의 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실속논리의 충돌로 보입니다. 두 의견 다 마산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것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미래의 저성장시대를 대비하라는 경고가 많이 나왔고 지난 10년 일본을 통하여 그 징후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과감과 신중 둘다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합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요..;;

2012.02.22 00:00

지금와서 시간 없다는 마산해양신도시


10년 넘게 끌어온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진통이 큽니다.

해양신도시가 들어서는 신마산 일대의 주민들은 최근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유인물도 뿌리고, 급기야 창원시청 정문에서 합의집회를 가진 후 시장실에 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사업에 반대의견을 낸 ‘해양신도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도 연일 바쁩니다.
최근에만 해도,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와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고, 갯벌조성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수시로 회의도 열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양신도시의 부당성을 알리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20일(월) 오후에 가진 네 번째 간담회에서도 창원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섬형으로 19만 평 매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담회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자리일 텐데 “원안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진해까지 사람을 불렀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간담회 중, 이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령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지금은 시간이 없다. 변경하는데 행정적으로 2년 6개월 정도 걸린다”


화가 치민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가포신항만 때문에 생긴 사생아입니다.
가포신항만은 3만톤급 선박을 입항시키기 위해 준설을 해야 했고, 그 준설토 버릴 곳으로 마산 앞바다가 선택되었는데, 그게 이름 좋은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가포신항만 사업이 시작된 것은 1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그 때부터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가포신항만의 경제성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적자 볼 항만을 왜 건설하려느냐?”
“경제성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해 달라”

거칠게 항의 하며 반대했습니다.
토론회다, 간담회다, 성명서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마산시와 국토해양부는
“지금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적자는 나지 않는다”
“국책사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사업의 적합성을 강변했습니다.
2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산발전은 원하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반대는 실패했고 항만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공직자 세 사람이 앞장섰습니다. 마산시장, 담당국장, 국토해양부 담당관입니다.
지금 마산시장은 교도소에 가있고, 담당 국장은 건설회사의 임원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고,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은 승진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10년 전에 우리에게 제시했던 자료, 즉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가포신항의 물동량은 2012년 기준 연 156,000TEU였습니다. 이 정도의 물동량이면 항만 수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작년도 마산항의 컨테이너 실적은 10,000 TEU에 불과했습니다.

쉬쉬하는 내용이라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대로 더 적어보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유치목표 물동량은 24,000 TEU이며 운영수입보장(MRG) 최소실적은 50%, 즉 12,000 TEU 입니다.
따라서 156,000 TEU 계획했던 사업을 7.7% 밖에 안되는 12,000 TEU만 수주해도 적자는 국민세금이 보전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가포신항만 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해양부 2012년 계획 물동량 156,000TEU은 부도수도 준설 및 서항지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 타당성 검토와 대안 마련 토론회(10.9.29) 때 나온 아이포트 자료입니다. 아이포트는 가포신항만을 운영할 회사입니다.

2. 민간사업자의 유치목표 물동량 24,000TEU은 해앙신도시조정위원회 2차 회의(10.9.15)때 아이포트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3. 작년도 마산항 컨테이너 실적 10,000TEU은 국토해양부 해운항만물류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pidc.go.kr/)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4. 운영수입보장(MRG) 최소실적 50%는 월간 '해양한국' 2010년 3월호 "잠재적 시한폭탄 전국항만 '민자부두' 운영실태"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댓글로 적어주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라 제 주장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포신항만 필요성에 대한 예측은 엉터리임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측을 했던 전문가도, 심의를 했던 교수들도,
사업을 추진했던 공직자도, 사정이 어러함에도 아무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변경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 중지할 수 없다"는 사람 뿐 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회, 이거 희망 없는 사회 아닙니까?

가포신항은 이처럼 엉터리로 시작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관경유착의 토목사업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시민단체임원들이 국토해양부와 창원시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항만의 경제성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답변이 듣고 싶다, 말해 달라”고 했더니 아무 답을 못했습니다.
자꾸 추궁하니 나중에는 “국가가 하는 일을 공개할 수 없다” 고 하더군요.
항만의 경제성 예측이 국가기밀이라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통합창원시는 국내 최대의 부산진해신항 70%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직후 창원시가 이 사실을 들어 가포신항만의 용도폐기를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는 국책사업 운운하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창원시도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는 이런 엉터리 가포신항만의 사생아입니다.
이를 두고,
“매립을 하더라도 도시발전에 도움 되는 방법으로 매립하자”는 주장 앞에서
“지금은 시간이 없다”라니요?

10년 전에 항만 건설할 때는 그렇게 반대해도 “수익성 있다”고 밀어 붙이더니, 적자가 예측되는 지금에 와서는 “바꿀 시간이 없다”니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옳은가요?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을 난도질할 수 있는 겁니까?
한심하고 기가 막혀 해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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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식 2012.02.22 10: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하는게 어디 한두번이어야죠!
    사업이 진행된지 십수년이 지났어도,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사람은 정말 없는것 같읍니다.
    그저 시키니까, 그대로 밀어부치는 이런행정
    정말 구태의 반복인것 같읍니다.
    귀찮타고, 번거롭다고 해서
    시간만 끌다가, 무시하고 그냥 진행시키려는
    이러한 작태들을
    콱, 우째야 되겠읍니ㄲㅏ ?

  2. 빙관 2012.02.23 10:4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에 와서 혹은 선거철만 되면 다시 일어서는 반대대책위...
    원론적인 이야기만 몇년째 하는것입니까?.. 축소하라고 해서 축소햇고,아파트 짓지말라고 해서 안짓는다고 시의견 제시햇고,지금 와서는 사업 포기하라는 그런 앞뒤가 안맞는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 근본적으로 건설에는 반대를 하지만 이왕 이정도 까지 왓으면 창원시 믿어보고 하는수 밖에 없는듯 하네여..반대를 한다 해도 가포신항 실시인가 피해보상비는 어찌 하란말입니까? 반대를 한다해도 설령 사업이 안된다 해도 창원시 예산에서 피해보상을 건설비 못지 않게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아실라나요. 이왕 이렇게 진행된거 마산해양신도시에 뭐가 들어왓으면 시민한테도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힘을 쏫아야 앞으로 마산발전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전 야구장이 들어왓으면 좋겟어여.. 그러면 마산 해양신도시 찬성입니다.

  3. 허정도 2012.02.23 13: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해양신도시를 하더라도 보다 경제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4. 수원에서 마산으로 이사온 사람 2012.02.23 22:3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몸으로 막겠습니다.

  5. 미소 2012.02.24 03:4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우선. 지금에 와서 혹은 선거철만 되면 일어서는 반대..라고 이해 하시니 가슴이 아픕니다.
    축소 했지요? 그러나 바다를 점유하는 면적은 동일 하니 허울만 축소입니다. 아파트는 안짓는다고 하셨으나 복합비지니스센터를 고민한다고 하니 이것은 이름만 다른 아파트 입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가 갈등이 빚어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집행 과정에 투명성이 보장 되지 못해서 그런가 싶습니다. 신항이 들어 서면 얼마나 배가 들어 오고 얼만큼의 이익이 날건지? 혹시 들어 보셨거나 공개된 자료를 보셨습니까? 매립 이전에 매립지를 어떻게 이용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혹시 보셨습니까. 다만 두리 뭉실하게 아파트는 안짓겠다. 일단 매립 한 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니. 해양신도시를 원하는 쪽에선 떼쟁이가 되어 버리네요.

  6. 정영숙 2012.02.24 22:0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꾸만 바다를 육지로 만들면 노래는 좋아도 태풍 매미 올때처럼 파도가 제 집 찾아 옵니다. 잘 연구해서 진행하여야 될 줄압니다.

  7. SD Choe 2012.02.25 09:4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제가 그곳을 고향으로 두고 60년 살아왔기에 늘 그곳 소식에 애착이 가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현재, 그곳에 살지않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제 기억으로는 2010년 하반기에 창원시장께서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서항의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은 경제적 비용으로 마산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으로 유용한 쪽으로 하며 향후 시민단체와 의논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압니다만, 행정당국이 아직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3개시 통합전이나 통합 후나 행정당국의 태도가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의 관 주도 문화를 혁신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다른 지자체의 훌륭한 사례를 여기에 들지않겠습니다만 목민관은 자신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의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 모두가 아는 내용이죠.

    가포 신항개발과 연계된 해양신도시 계획은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산, 광양항에 비해 마산항이 규모면에서 중급 항만이기에 항만 운용 경쟁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대형 무역항과 비교하여 키울 생각만 한다면 판단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가포해수욕장 폐쇄시 그 곳을 매립한후 친수 자연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말한적이 있었는데, 시 당국이나 시의회나 꽉 막힌 것은 마찬가지더군요. 많은 시민단체가 그런 주장을 한것으로 압니다. 왜, 매번 매립을 해서 신도시로 만들어 인구만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도심지 공동화만 부추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고싶어 되돌아 오도록 환경을 바꿔볼 생각은 않고 토목 공사 일변도의 팽창 정책만 추구하니 미래 비전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3개시 행정통합 이후 지역 균형발전과 마산항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워트 프런트) 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자는 무수한 외침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동안 시 당국이나 시의회는 뭘했을까요?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정책당국자들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8. 허정도 2012.02.25 21:2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SD Choe 님, 넓고 깊은 탁견에 놀랄 따름입니다.
    고향 많이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9. 빙관 2012.02.27 09: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런 원초적인 예기는 이제 창원시에서 들어주질 않으니 유용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외치심이 더 나은 더 발전된 민원 같아 보일겁니다. 창원시청과 야구장 창원에서 뺏어 오자구여~~~

2012.02.01 08:30

쌍용양회 '싸이로'는 근대산업유산이다!

어는날 갑자기!
사는 곳이 해안도로 근처라 아침마다매 창문을 열면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시설물이 하나있다.
그것은 바로 시멘트를 담아두는 창고와도 같은 곳으로  '싸이로(Silo)'라는 놈이다.
그런데 몇일 전부터 이 싸이로 근처에서 수상쩍은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부터인가 배에 시멘트를 부어 넣는 슈트가 철거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슈트를 지지하였던 수중 교각들 마저 철거되어 "이제 조 놈의 싸이로는 수명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멘트를 배로 보내주던 슈트가 해체되어 널부러져 있다. 이것을 받쳐주던 수중 교각도 깨끗히 철거되었다.)

쌍용양회 싸이로
- 해안도로변에 있는 쌍용양회의 사이로는 크기는 직경이 약 10미터 정도이고, 높이는 약 50미터 되는 크기로 2개가 세트로 서있다.
- 이 시설물은 지난 77년 현재 마산시 월포동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옆 자리에 지어져 지금까지 한 자리를 35년간 지켜온 산업시설물이다.
- 이 싸이로의 용도는 대용량의 시멘트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배떼기'(?)로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출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쌍용양회 본 산지인 동해에서 이 곳으로 시멘트를 수송하여, 여기에서 다시 경남일원으로 시멘트를 보급한 기지로 사용되어 왔다.
2008년 전경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쌍용양회 마산공장 이전
- 쌍용양회 마산공장 이전은 서항지구 해양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것으로 , 이전하는 곳은 바다 건너편 창원시 귀현동 마산항 제5부두 북측에 이미 옮겨져 싸이로가 가동중에 있으며, 해안도로변의 싸이로는 이제서야 용도가 폐기된것 같다.

왜 근대산업유산인가?
- '산업유산'은 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되고 조성되어졌던 항만, 공장, 창고, 수운, 철도, 운송, 광업, 교통시설등이 기능이 저하되고 황폐화됨에 따라 이들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은 노력들, 즉 퇴락하여 가는 산업시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재생기법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산업유산은 그 도시의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장소마케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싸이로의 재탄생을 위하여!
-  쌍용양회 마산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다행히 싸이로의 철거계획은 없다고 한다.
- 외국의 경우 이러한 싸이로의 골조를 활용하여(물론 구조적인 보강은 하였겠지요!) 전시관이나 아파트로 사용된다고도 합니다.
- 이와 유사한 예로 화력 발전소 공장과 굴뚝을 박물관으로 재탄생 시킨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발전소건물의 재활용 뿐만 아니라 굴뚝을 상징적 요소로 남겨두었다.)


- 이 싸이로의 철거를 포함한 사용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지역이 수변공간으로 용도가 지정이 된다면, 재탄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가 생각됩니다.
- 싸이로 내부 공간을 이용한 전망대나, 레스토랑도 가능하 것이며, 공원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방법은 얼마든지 현상공모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시간성과 장소성이 담겨진 '싸이로의 재탄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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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가실 2012.02.07 19:5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다시 보니, 정말 그럴듯한 산업 유산이군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2. 싸이로앞아파트주민 2012.02.08 23: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역발전에 힘쓰시는 님을 존경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번엔 정말 이해할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한글 적어봅니다. 님의 역사사랑에 대한 마음은 이해하겠는데요 좋은 말씀이기하지만 다른 나라의 좋은 경우들이 우리처럼 주택가였는지 그런 경우도 살펴봐야 할거구요? 얼마나 아름답게 재탄생할지는 모르지만요.....흉물 앞에사는 주민들은 철거하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나보기 이쁘다고 남의 집앞에 세워두는게 얼마나 합리화가 될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시멘트 저장고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인 취향 이시겠죠? 바로 앞 아파트 분양시에도 철거를 전제로 분양하였고 시에서도 철거로 가닥잡는다면 그렇게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3. 허정도 2012.02.09 10:0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 옥가실 2012.02.10 23:00 신고 address edit & del

      주민으로서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저는 마산의 바닷가에 서 있는 고층아파트를 볼 때마다, 왜 저 아파트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누려야할 자연경관을 저처럼 독점하나...시내 한복판을 성벽처럼 가두어 두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그마한 산업 유산이라도 잘 보존하고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갖고 싶은 것이 조그만 욕심이랍니다. 이 점도 이해하여 주시길...^^

2011.08.03 00:00

해양신도시, 지금이라도 다른 길 찾아야

여러 정황을 보아 머지않아 마산해양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가포신항만 준공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통합창원시가 ‘옛 마산시에서 계획하던 34만 평을 19만 평으로 축소하여 섬 형으로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제는 매립지의 토지이용 문제만 남았다’고 밝힌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산만 내만에, 그것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섬 형으로 매립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다양한 해결책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통합창원시에서는 ‘고민과 노력을 다해보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는 입장이지만 제 눈에는 중앙정부와 그 주변에서 정해주는 안을 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안이 최악이라면 지금 안은 차악입니다.

지난 3월 17일 해양신도시문제를 함께 고민했던 몇 분들과 국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산출신 두 국회의원과 국토해양부 담당국장을 비롯한 담당책임자들이 저희들과 신도시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날의 결론은 ‘국토해양부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국회의원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산시민들이 뽑은 국회의원과 함께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주영 의원은 집권여당의 예산결산위원장이었고 안홍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이었으니 의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 우리는 머지않아 나올 ‘새로운 방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창원시가 ‘19만 평, 섬형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 날 간담회에서 안홍준 의원이 도면을 한 장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보이자 도로 넣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면에 섬 형으로 된 신도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의 전후를 연결시켜 보니 '섬형 19만 평'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놓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국회의원들은 창원시의 발표 후에도 아무 해명도 없었고, 그 날 이후 ‘신마산 해안일대 6만 여 평에 정부가 워터프런트를 조성해 준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는 개발하고 싶은데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 같고, 그 안을 국회의원과 창원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부터 오늘까지 창원시는 해양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 합니다.
사실 오래 고민해야할 만큼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만 매립비용과 공공용지의 반비례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처럼 만들어지는 해양신도시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시구조적으로도 마산도시에 도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도시학자 테오도르 폴 김이 '가장 나쁜 도시'라고 말한 ‘도시공간의 분리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마산YMCA시민사업위원들과 배를 타고 마산 앞바다로 나갔는데, 그 때 경남대 교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바다를 메우다니, 제 정신인가?"

이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와서 바꿀 수 없다, 시간도 없고, 조건도 맞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그만한 사유를 이 도시의 미래와 수십만 삶의 무게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의 영원한 시간  앞에 1년이니 2년이니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해양신도시를 걱정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떠 올라 글을 올렸습니다.

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분들,,,
이 사업이 끝나는 2020년 쯤,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국토해양부 사람들이야 ‘마산해양신도시’ 기억도 하지 못할 테고,

기업 측 사람들은 진작 마산 떠났을 테고,

시장과 관련공무원도 마산 올 일 별로 없을 테고,,,,

저야 뭐 여전히 마산에서 살면서 70을 바라보고 있겠죠, 별 탈이 없으면.

결국 해양신도시가 들어서면 저 섬과 함께 살아갈 사람은 저 같은 마산사람들 뿐,,,,

그 때 이런 후회를 하겠죠,,,,

‘아, 끝까지 매립하지 못하게 막았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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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종만 2011.08.05 11: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대표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또한 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만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겨질 수 도 있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항로개설에 따른 잉여 준설토가 발단이 되어
    해양신도시가 표면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미칠 영향들에 대하여 여러차례
    토론도 있었고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이 모색되었다면 이런 아쉬움은 없었겠지만
    한다고 한것이 지금의 축소방향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었다면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논의 단계에서 힘썼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집행은 해야겠고
    해서 누구도 반기지 못할 19만평 신도시가 가시화 되는듯 합니다.
    최소한 이 문제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누구나 공감가는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될걸로
    봅니다. 대안없는 문제제기는 논란만 부추키면서 돈은 퍼붓되 일은
    제데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때 하지말란짓을 해가지고 이모양이냐며 갈등은 증폭되겠죠.

    또 일을 해놔봐야 욕만 먹고 책일질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사회 일원 중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한 대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밥솥에 밥은 뜸이 돌고 있는데 소도방을 열어버리고 새로 밥을 할것인가?
    아니면 뜸돈 밥을 입맛에 맞지 않지만 먹을것인가?
    선택해야 되겠지요 ㅎㅎ

    • 허정도 2011.08.05 18:13 신고 address edit & del

      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구상되고 있는 방법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 이런 이런 방법을 택하자, 수도 없이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뒤늦게 이러는 게 아니고, 말씀 하신대로 논의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항로개설에 따른 준설토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저와 시민단체, 이찬원 교수가 함께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결정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해양신도시문제가 제 직업이 아닌 만큼 날이면 날마다 이 문제에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 ^

2010.12.29 00:00

왜 가포신항만 용도변경인가?


지난 20일 오후 2시 3.15아트센터에서 ‘가포신항만부지 용도변경’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양신도시의 원인을 제공했던 가포신항만을 용도변경하자’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제로 삼아 마산지역 국회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였습니다.




가포신항만 착공을 시작으로 해양신도시 계획을 거쳐 통합창원시 출범 후 ‘해양신도시건설방향조정위원회’까지 관련된 죄(?)로 제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가포신항만 용도변경 해결방안’ 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핵심이자 결론이랄 수 있는 ‘왜 가포신항만 용도변경인가?’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도시의 통합’ 부분의 일부만 간략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항만용도변경으로 까지 진전된 이 논의의 시작은 '항만건설 때 생기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해양신도시의 매립문제'였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의 시의회를 통해 정부의 행정구역통합정책이 관철되어 지난 7월 1일 자로 세 도시가 통합되었습니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 이라고 밝힌 대통령의 행정구역통합 의지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창원시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판단은 통합창원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통합을 주도한 정부의 시각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창원시에는 두산중공업 인근의 4부두와 5부두, 적은 규모이지만 진해 1부두와 2부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산진해신항의 70%정도가 통합창원시의 영역입니다.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만을 가진 도시가 바로 통합창원시입니다.

컨테이너 2선석, 일반화물 2선석으로 계획된 가포신항만은 컨테이너물동량 변화로 전부 일반화물을 취급하게 됩니다.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부산진해신항은 컨테이너 전용항이라 가포신항과 경쟁관계가 아니고, 마산4,5부두는 미래에 늘어날 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규모와 시설이 부족해 가포신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에 따르면 결국은 지역 내 항만끼리 무리한 경쟁체제가 형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한 정부의 목적은, 비효율적인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마창진 세 도시를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열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 만으로도 가포신항만 용도변경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10여 년 가까이 진행해온 사업이라 변경하기가 어렵고, 민간사업자의 입장도 있으니 협약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행정과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행정구역통합이 필요하다’ 고 한 정부정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여건이 변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구역통합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항만건설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행정구역통합에 의한 여건변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구분을 하지 않고 모두 '대한민국 정부'로만 봅니다.

항만을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항만자체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합된 도시의 항만사정이 과거 마산과 다르니 가포매립지는 항만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고용효과가 높고 더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항만이 꼭 필요하다면 기존 항만지역에 확장이 가능하니 그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 참석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토론에서
“TF팀에서 2011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가포신항만의 준공기일을 일 년 늘여서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다” 고 밝혔습니다.
진전된 의견이었습니다.

13m까지 준설한다는 현재 계획을 12.5m로 변경, 준설토량을 줄여 해양신도시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도 토론 도중 나왔습니다.

사업자인 (주)아이포트 관계자는
“오래 동안 준비해왔고 투자한 사업이라 지금에 와서 항만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내게 와닿았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민의 입장은 한 기업의 입장보다 이 도시의 입장을 중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8만 통합시민과 40만 마산지역시민과 먼 훗날 이 도시에서 살아갈 후손에게 가포신항만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좋을지에 관심가질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
다.

글은 이렇게 쉽게 쓰지만,
이 일을 둘러싼 여건은 아주 어렵습니다.
용도변경의 앞 길에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있어서 아무리 이런 목소리가 높아도 현실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업인데다, 법적인 문제, 비용문제, 협약당사자인 민간사업자문제, 통합시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한둘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래 끌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저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변경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이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할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겨우 12척의 배 밖에 남지 않았다"고 포기할 수 있었던 전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며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을 예로 든다면 너무 과한 비유인가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의견 있는 모든 분들이 터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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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정건 2010.12.29 03:0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의 의견은 해양신도시건설을 하지 않고 업체의 이익

    을 절충하는 것입니다.

    1. 4두부와 5부두확장(기능보강) 자유무역지대확장(리

    모델링)확장, 제2봉암교 건설 교통정체 해소

    2 제1부두 제2부두(신마산)부두폐쇄, 원상태 혹은

    최소매립을 통하여 공원화 및 해양수산계대학유치

    3 가포매립지 로봇파크와 마산야구장 테마파크, 혹은

    산업단지

    입니다.

  2. 최정건 2010.12.29 03: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차리리 잘 사용하지 않는 1부두와 2부두대신 제4두부와 제5부두의 확장을 통한 기능강화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산의 바다는 이제 마산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이 바다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유일한 도시가 마산입니다.

    1부두.2부두는 주거지역이고 제4부두.제5부두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특히 창원이 대형업체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마산도심지의 대형차량 통행문제도 해결

    할수가 있구요.

  3. 이윤기 2010.12.29 09: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에 완전 공감합니다.

  4. 열린누리 2010.12.29 11: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최정건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준설을 적게 하고, 가포매립지는 용도를 변경하여 창원야구장을 건설토록함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5. 옥가실 2010.12.29 16:5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이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계속 애쓰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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