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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8.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능한가?

이 글은 지난 달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가 오마이 뉴스와 대담한 기사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능한가?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의 계속 진행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하자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판도라 핵발전의 몰락>이란 제목의 '탈핵 안내서'를 펴낸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왜 '탈원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원전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안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핵발전소는 이미 사양산업이 된 데다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비용이 너무 매우 비싸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원전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원전사고의 피해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에서 원전 사고 보험료를 계산하니 kWh1달러 나왔고, 우리 돈으로 1000원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단가는 kWh68원인데, 독일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1068원이 된다"라며 "가스 발전보다 8배 비싸다. 도저히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대표는 지난 21<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24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탈원전''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1.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왜 중단해야 하고 백지화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국민이 여러 공약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보여준 것이 국민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탈원전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신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당연히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적 숙의 절차를 거쳐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 '탈원전'은 왜 해야 하는가.

"체르노빌 사고,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많은 나라가 원자력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원전 사고는 다른 어떤 사고와는 다르다. 그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경제를 파산에 이를 정도로 크다.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에서 보는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땅과 물을 오염시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하고 후손에게까지 그 피해를 유전시킨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세까지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게 한다. 원자력은 아직까지 인간이 다스리기 어려운 에너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탈원전을 해야 하는데, 다행인 것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3. '탈원전'의 대안이 무엇인가.

"재생에너지다."

 

4. 태양광, 풍력, 지열 같은 재생에너지는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다. 5~6년 전 정보라고 할 수도 있다. 우선 원자력의 발전 단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전문가가 원자력의 발전단가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보험료,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지역주민의 보상, 안전비용 등을 제대로 포함하면 1kWh110원에서 371원까지 단가가 산출된다는 국립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다. 참고로 한전의 원전 구입단가는 2016년 말 현재 68원이었다. 2010년의 39원에서 거의 2배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반영 안 된 요소들이 많다. 일본 역시 사고 이후 원전 단가 계산을 했더니 사고 전보다 2배가 됐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력은 이미 화력발전 보다 싸졌다. 결국 원전 단가는 계속 오르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떨어진다."

 

5. 원전 단가는 왜 계속 오르는가.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안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15년 이내로 태양광 발전단가 '제로'될 것"

 

6. 태양광 발전 단가는 어떤가?

"태양광 발전단가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태양광산업이 침체돼 단가하락 속도가 늦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태양광 발전단가가 kWh30원까지어졌다. 원전의 절반이다. 칠레는 2.9센트, 두바이는 2.4센트에 낙찰됐다 

태양광 연료비가 무료고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고 사고 대비 비용이 전무하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회사에서는 앞으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고객에게 전기자동차를 무료로 충전해 준다고 발표했다. <에너지혁명2030>의 저자 토니 세바 교수는 15년 이내 태양광 발전단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7. 가스발전은 비싸지 않나? 

"다행히 미국의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셰일가스 발전소를 경기도 파주에 지었다. 지난해 말 현재 가스발전단가는 kWh99원이다. 원전이 68원이니까 불과 31원 차이다.

 

8. 원자력, 석탄발전을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1년에 314000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전력에서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한 가구당이 아니라 산업체, 공공기관 상가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가구당은 1년에 62천 원, 5200원정도 인상되는 것이 맞다. 그것도 2030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13년 후 20%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보도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뽑았다. 일종의 과장보도이다. 고의성이 보인다.

 

9. 노후원전 8기를 당장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달에 863원 전기요금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30년 가까이 된 노후원전이 모두 8기 정도 된다. 7028000kw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달에 863원 전기요금 더 내면 된다.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1300일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생산량이 506kWh 정도 된다. 

가스와 원전 단가 차이는 지난해 말 현재 31원이다(원전 68, 가스 99). 506kWh31원이면 총 15686억 원이 된다. 그 중에서 가정용 전기소비는 14%이므로, 15686억 원의 14%2196억 원이다. 2196억 원을 우리나라 전체 212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359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863원이다.

 

10. 가스발전이 충당할 수 있나?

  "우리나라 가스발전소는 모두 220기에 3600kw 규모다. 2016년도 가스설비 가동률은 47%였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여유설비다. 2000kw 정도 되는데 노후원전 8기가 702kw이니까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11. 우리나라 발전 설비현황은 어떤가? 

"가스 설비량이 3600kw, 석탄 설비량이 3300kw이고, 그 다음으로 원자력이 2300kw. 기타 태양광과 소수력 등 총설비량은 11100kw 정도 된다. 국민은 원자력이 가장 많은 줄 알지만 가스와 석탄발전 다음이 원자력이다."

 

12. 태양광과 풍력은 효율성이 낮아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데. 

"태양광은 비가 오거나 밤에는 발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밤에도 발전하는 태양광발전소도 개발됐다. 그리고 낮에 발전한 전기를 계속 충전해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기를 쓸 수 있다. 효율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2525·26일 태양광발전만으로 전체 수요의 50%를 충당한 일도 있었고, 올해 430일에는 태양광, 풍력발전만으로 전체수요의 85%를 충당한 일도 있었다. 인구가 800만인 중국 칭하이성은 지난 6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수력, 풍력, 태양광만으로 100% 전기 공급을 한 적이 있다."

 

13.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유럽 국가 전체 평균이 30%이고, OECD 평균 24%.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무려 98%. 오스트리아는 68%, 중공업이 발달한 독일의 경우도 33%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14.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은 1.9% 정도다. 철강회사에서 나오는 부생가스 발전까지 합하면 5~6% 정도 된다."

 

15. 우리나라는 주민 반대가 심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가 어렵다는데. 

"풍력은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제주도에 풍력발전소를 많이 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은 주민 반대가 심한 경우는 별로 없다. 

태양광은 고속도로변, 휴게소, 나들목 등 쓸모없는 땅에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공장, 창고 건물 지붕, 학교 지붕, 저수지, 등등 설치할 곳은 너무나 많다. 요즘은 벼를 재배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고, 빛이 통과하는 태양광 패널이 개발돼 과수원에도 설치할 수 있다. 산림훼손, 국토 훼손을 전혀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주차장과 건축물 옥상에만 모두 설치하면 전력 100%를 공급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탈법"

 

16.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비용이 16000억 원 들어갔고, 공사 중단에 따른 배상금까지 하면 2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데.

"원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탈법적인 부분이 많았다. 위치제한 규정 위반, 다수호기 위험성 무시, 지진 대비 부족 등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원전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지금의 손실의 수만 배가 될 수 있다."

 

17. 가스와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단가는 원전이 가스보다 싸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전과 가스발전의 단가가 역전된다는 연구가 있다. 가령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낸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를 보면, 2020년이 되면 가스 단가는 80(1kw)이 되고 원전 단가는 130(1kw)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했을 때 더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18.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 그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고향을 지키는 일이 된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경험을 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백지화 되면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해낸 방식인데,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태양광단지를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100,000kw 규모이면 2천 가구에게 50kw 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씩 줄 수 있다.

땅값은 무시하고 수지계산을 해 보면 한 가구에 월 65만원씩 배당을 줄 수 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인당 투자금: 8천만원( 100% 은행융자로 충당 가능 연3%)

월 수입 : 120만원

월 지출: 원금 균등 상환 월 30만원

이자 : 20만원

관리비: 5만원

월 지출합계: 55만원

월 순 수입: 65만원 

 

19.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나? 

"독일은 1991년 칼카 고속증식로 원전을 건설했는데 주 정부의 반대로 다 지은 원전을 페기하고 테마공원으로 변모해 연 6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대만은 98% 공정의 원전 2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오스트리아는 1978년 우리 고리1호기 준공 때 2기를 준공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단지로 바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잘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다 지은 원전 2기를 폐기한 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작했고 지금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68%에 이른다."

 

20. 울산시의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민 60% 이상은 건설 반대를 주장한다는 말도 있다. 반대로 의회는 공사 중단을 반대하고, 동시에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려면 원전해체센터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마치 협상용이라는 느낌이 든다."

 

21. 반면에 부산 지역 주민들과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은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두들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론화 과정 거쳐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 되면 따라야"

 

22.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언론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거대 기업의 광고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실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탈원전으로 가는 게 더 낫다. 미국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원전을 이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선진 연구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치 디지털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필름을 생산하던 '코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3.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공론화위원을 8명 정도 선정한 뒤 3개월 간 시민참여단(350)을 선발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

 

24.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되면 찬성·반대 양측이 결과를 수용할까.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하게 되면 따라야 한다. 만약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탈원전측에서는 노후원전 폐쇄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수명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을 반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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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5.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핵무장 우려때문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미국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재처리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고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시설>

 

우리가 주장하는 재처리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연료의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를 믿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한국까지 핵을 가지게 되면 핵비확산 정책에 일관성을 잃게 되고 북한의 핵개발 저지 명분 또한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중동 국가들의 비슷한 요구시에도 거절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을 4kg 이상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5천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플루토늄 8kg이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한국이 강력하게 재처리를 요구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한국이 요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은 아직 실험실에서 연구중인 재처리의 한 방식일 뿐이다.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이 재처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분명히 재처리로 평가하고 있다.

 

재처리 공장은 상업화가 된 곳이 전 세계에서 한 곳도 없다.

일본은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을 건설중인데 2006년 완공예정이었으나 19회 연기되었고 건설 비용은 당초 7조원에서 24조원으로 늘어났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의 건설비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1 미터앞에서 17초만 쬐이면 한달내 100% 사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반감기가 24천년이며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아직 없을 정도로 그 처리는 어렵고 위험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핀란드가 올킬루오토 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500미터 암반을 파고 내려가 또 옆으로 2km 터널을 파서 매장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중이다.

매장 후 10만년간 관리할 계획이다.

 

미국은 30년간 추진되던 네바다 사막의 유카산 최종 처분장 논의가 오바마 정부 초기 핵폐기물의 이동에 따른 위험, 10만년 전에 이 곳에 지하수가 흘렀다는 흔적의 발견,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우리나라의 25기 원전에서 배출한 사용후 핵연료는 15천톤에 달한다. 또 매년 800톤의 핵폐기물이 나온다.

원전 부지 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금년중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하든지 영구 처분 또는 재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니면 핵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핵발전소 신규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은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핵무장 의혹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탈핵 경남 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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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3.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핵발전소를 25기나 가동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좋은 미국, 영국, 소련, 일본에서는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 운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에 전기 공급이 안 되면 냉각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원전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는 냉각기능 상실로 인한 노심용융 때문에 대형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 6가지(외부 전원 3개선, 비상발전기 2, 수동 비상발전기 1) 있습니다. 

 

20122월 어느 날 고리1호기에 6 개의 전력공급선이 모두 나가는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고리1호기는 당시 정기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도운 행운이었습니다.

 

조용하던 한반도에 규모 5.1,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5천만 국민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 원전은 대부분 6.5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왔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5.8 이상의 지진이 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지진학자들은 우리나라에 규모 7.0-8.0까지의 지진이 올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월성원전은 6.5 내진설계를 보강할 수 없는 구조이고 6.5에서 내진 여유도가 겨우 1%라고 합니다. 6.5 이상의 지진에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주, 울산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지진이 경기도, 충청도, 함안, 밀양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고 원전을 반대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6426.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냉각기능 상실 4초 만에 폭발한 날입니다.

31년이 되었지만 핵연료가 있던 자리는 사람은 물론 로봇조차 접근이 되지 않아 녹아버린 연료가 어떤 상태로 있는 지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경 30km 이내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새어 나오는 방사능을 막을 방법이 없어 콘크리트로 그냥 부었습니다. 거대한 돌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덮어씌운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고 방사능은 또 새어 나왔습니다.

2조원을 들여 10년 공사 끝에 지난 해 거대한 금속 덮개를 만들어 덮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다시 덮개를 만들어 씌워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런 짓을 300년 이상 해야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태양의 나라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주차장등 80 곳에 태양광 설비를 해서 100% 자가 전기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발전소는 그 규모가 800메가와트로 고리1호기보다 더 큽니다. 발전단가는 1kwh2.99센트(30)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단가 63원의 절반입니다.

 

코닥이 디카 때문에 몰락한 것처럼 원전은 값싼 태양광 때문에 곧 몰락할 산업입니다. “에너지혁명 2030”의 저자 토니세바 교수는그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하는데 더 앞당길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태양광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풍부한 우리나라,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탈핵을 주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지율 1위로 달리는 문재인 후보가 탈핵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수명다한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핵발전은 사고 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사고 나면 300년 이상 수습할 수 없고 전 국토가 오염됩니다. 수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국가 파산입니다. 공약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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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2. 집만 제대로 지어도 전력난 극복할 수 있다

집만 제대로 지어도 전력난 극복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보면 건물 부문이 36%를 차지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전체 에너지소비의 20%를 차지한다.

세계 평균보다는 낮지만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는 다른 나라보다 엄청 높다.

 

2007년 산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단독주택은 평방 미터당 연간 1,596 MJ(메가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메가줄은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는 단위) 그러나 일본은 500 MJ, 독일은 250-420 MJ이다. 우리의 3분의1, 5분의 1 수준이다.

 

독일은 2009년부터 신축건물은 반드시 재생에너지 설비를 하여야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2007년부터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하는 법을 제정했다. 패시브하우스 즉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기존 건축비의 10% 정도 추가 비용으로 패시브하우스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패시브하우스는 에너지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장기 저리 융자에다 보조금까자 지급하기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 시장이 성장하고 건축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창원시와 창원건축사회가 패시브하우스를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C제로하우스 - 창원 용지호수변에 있다. 매주 월요일 <고지도로 보는 창원>을 포스팅하는 신삼호 건축사가 설계>

 

 

EU 의회는 2019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하우스를 지어야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영국은 EU 보다 한 벌 더 앞서 2016년부터 신축건물은 반드시 에너지 제로하우스로 짓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 주택을 매매할 때나 임대할 때는 에너지 성능 등급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한국보다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가 거의 절반수준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15-25%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설을 도입할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열은 벽과 창문을 통하여 이동이 된다. 아파트의 경우 난방을 하면 에너지의 35%는 창문으로, 18%는 벽을 통해 빠져 나간다고 한다. 벽과 창문의 단열만 잘하면 90% 냉난방은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주거용 에너지 사용중 난방비가 50%를 차지할만큼 난방이 중요하다. 시스템 창호는 단열이 잘되지만 가격이 비싸다.

건축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비싼 시스템 창호대신 이중창을 이중으로 사용하면 싼 가격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벽은 단열효과가 높은 단열재를 사용한다. 요즘은 두껍지 않으면서 단열 효과가 높은 단열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이 밖에도 햇빛이 잘 드는 남향으로 짓는다든지, 옥상녹화를 한다든지, 열교환기를 활용하여 환기를 하는 등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는다면 현재보다 에너지를 50-90% 절약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집을 지을 때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지어야 한다.

과거 유리 창문으로 건물 외벽을 치장, 에너지를 낭비하여 비난을 받았던 공공기관 건물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201391일부터 서울시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에너지효율 등급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아파트는 매매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고 전력사용량 또한 줄어들 것이다.

전기는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 차지한다. 핵발전소는 전체 전력소비의 30%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체 에너지의 6%를 핵발전소가 담당한다.

 

에너지 소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핵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과 같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전문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코 기술 후진국이 아니다.

 

한국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감시선 레이보우 워리어호를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그린피스 실무자말에 의하면 고리원전의 대형 사고 발생 확률이 50년만에 한 번이라고 한다.

고리원전이 35년 되었으니 15년 남았다. 확률이니까 1-2년뒤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세계적인 환경 단체가 한국의 원전 위험성을 파악하고 광안대교 90미터 꼭대기 케이블에 매달려 고리원전이 위험하다고 외치는 지경까지 왔다.

 

에너지 절약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더 이상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짓지 않아도 된다.

있는 원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명 다하면 폐기하자.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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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남의 일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매주 목요일은 핵발전소에 관한 글을 포스팅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폭설로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망 10명, 부상 100명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전 국민이 사업주인 코오롱 분노했던, 두번 다시 없어야할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주 리조트 사고와는 차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상영한 영화 <판도라>를 보신 분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화려하게 세워올린 도시의 고층빌딩과 촘촘히 들어서있는 아파트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 연재는 이런 핵발전소가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핵발전소가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지금처럼 지속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글을 보내주신 분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입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박종권 대표는 탈핵운동에 온 몸을 던지고 있는 시민운동가입니다.

기업은행 마산지점장을 지낸 금융인이었는데 정년퇴직 후 탈핵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인생 제3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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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남의 일 아니다

 

 

311일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6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를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끔직한 대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년이 지난 일본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주민 12만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가설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이 왕따를 당하여 학교를 그만 두었고, 아이가 있는 주부는 남편을 두고 멀리 멀리 이사를 간다.

 

폭발한 원자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코피온이라는 로봇을 개발하여 투입했으나 중심부에는 접근도 못하고 작동을 멈추고 말았다.

73시버트에 견디도록 제작된 이 로봇은 530 시버트의 엄청난 고농도 방사능에 멈추어 버린 것이다. 530 시버트는 일반인 연간 피폭허용치의 53만 배이다. 30초만 노출되어도 100% 사망하는 수치이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데는 수십 년이 더 소요될 것이고 그 비용은 최소 400조원을 넘길 것이다.

 

영국 언론은 향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앞으로 300년 동안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히바쿠샤(피폭자)는 결혼을 할 때 파혼을 걱정해야 할 것이고 아이를 출산할 때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파 장면과 폭파 후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도>

 

 

합천 원폭 피폭자들은 3세까지 고통 받고 있다. 2, 3세는 일본이나 우리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멀쩡한 다른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드러내 놓고 항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핵사고는 미래 세대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핵무기만 확산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역시 금지시켜야 할 대상이다. 일본의 극우 총리였던 고이즈미는 총리시절의 핵발전소 건설을 국민앞에 사과하고 지금은 핵발전소의 재가동 금지와 해외 수출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두 2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 특히 활성단층지대에 원전이 밀집되어 아주 위험하다.

지난 해 경주지진, 울산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 되었다.

 

활성단층에 대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전이 건설되었다. 월성 원전은 지진 보강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 특히 35년 된 월성1호기는 안전성 보완이 미흡하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에서 승인 취소판결이 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반성은커녕 항소하겠다면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원안위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일단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올바른 자세이다.

 

산자부는 전기가 남아돌아 고민이다. 2011년 정전사태 이후 민간업자로 하여금 가스발전소를 수십 기 건설하도록 하였지만 예상만큼 전기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

값싼 화력발전과 원전만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면 비싼 가스발전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민간 발전사들은 가동률이 떨어져 부도가 날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한 노후 원전 10(781kw)는 즉시 가동을 멈추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스 발전은 원전 단가보다 kwh60원 정도 비싸다. 전기요금 5.7% 인상하면(한 가정 한 달 3천원) 가능하다.

 

전기가 남아돌자 정부는 요금을 인하해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사용할 지경까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화력발전소 10기까지 더 짓고 있다.

 

전기가 남아돌고 앞으로도 전기소비가 늘 가능성이 없는데도 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의 일감 주기이다.

 

태양광, 풍력산업은 고용효과가 원자력 산업의 30배이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철회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핵발전소 신규 건설반대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잘 골라 선택하자.

국민의 안전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2017. 3. 11 경남도민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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